여성가족부에 의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의 적용 범주에 사실상 콘솔 게임도 포함시키는 방침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관계자는 "콘솔 게임의 경우 네트워크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같은 조치에 양대 콘솔 게임기 제조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소니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소니의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와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PSP)의 경우에는 소니가 제공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에서 멀티 플레이 접속시 별도의 금액이 부과되지 않고,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때만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MS의 콘솔 게임기 Xbox 360의 경우에는 자사의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인 'Xbox Live'에서 월 정액제로 움직이는 '골드 계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MS의 경우에는 소니와 달리 셧다운 제도가 적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Xbox Live의 '골드 계정'은 새로운 컨텐츠를 미리 접하거나 가격할인 등의 특전을 누릴 수 있어 실제로 '골드 계정'을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적용될 경우 MS에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위헌성, 그리고 방법의 실현 가능성 등으로 여러차례 진통을 겪었던 셧다운제도가 콘솔 게임의 경우 과금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면 이 또한 형평성의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MS 관게자는 "여성가족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고 내주 8일경 답변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성인인증과 같은 별도의 인증 시스템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Xbox Live 골드 계정이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서비스 중단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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