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이 KT 2G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내달 3일부로 지역별 순차적으로 KT의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가운데, KT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KT가 발표한 이번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공식 성명 전문이다.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항고심 결정은,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I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함.'
'KT는 미처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임. 이를 위해 2012년 1월 3일(화)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며,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서비스 종료 안내 링투유, 긴급 개통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
이번 법원의 판결은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가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만큼 크지 않을 뿐더러, 1%의 2G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99%의 다른 사용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내린 판결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이미 4G LTE 서비스를 시작한 SKT와 LGU+에 비해 6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는 KT의 LTE 서비스 진입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KT의 서비스 실시가 늦어질 경우 SKT와 LGU+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 후 KT 대리점 앞 LTE관련 홍보물 (사진: 연합뉴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KT는 벼르고 벼르던 2G 서비스를 다음 달 3일 10시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적으로 종료하게 되며, 동월 동일부로 KT의 4G LTE 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각 언론 매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도하며 KT가 LTE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LTE 시장이 구축되며, 그 동안 소수를 위해 사용했던 주파수 대역을 더 많은 사용자들이 4G LTE의 앞선 기술들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 사용자들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는 그저 '새로운 돈 벌이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4G LTE 서비스 개시로 KT가 1%의 2G 사용자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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