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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김문수 의원은.. 본말이 전도된 듯 합니다.
핵심사항은.. 도로확충을 해야한다는 것이고
도로확충을 이야기 하면서 그 사건은
충분히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넓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고
장갑차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에 의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사고방지를 위해서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연희 의원은 부끄럽게도 저희 학교 선배지만..
한나라당을 탈당했으니 이제 한나라당 의원도 아닌
사람 한 명으로 한나라당 전체에 대해 논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또한, 박계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한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뿐인가요?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열린우리당측에서 충분히 공작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왠지 의심이 가는군요.
또,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할 말 많지만..
정동영 의장 노인 폄하 발언부터 시작해서
열린우리당도 비슷한 사건은 많았던 것으로 기억 하고요
2008학년도 입시 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의 입장으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남 지역의 학교에 다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서 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2008학년도 입시 제도를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거의 증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통계자료에 의해 밝혀진
특목고와 인문계의 학력차
강남과 강북의 학력차
서울과 지방의 학력차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학교내에서만
경쟁하는 내신성적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학생을 선발하라니요?
물론 강남지역 학생들이 사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학력이 좋을 수도 있고, 강북이나 지방의 학생들도 그만큼
사교육을 받았다면 그 이상의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어쨌든 학력이 뒤떨어지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몇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현상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경제용어로 "매몰 비용" 인 것입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만 들여다 보더라도
이러한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선택을 해야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학력차를 인정하고, 학력이 좋은 학생을 선발한 뒤,
강북이나 지방의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력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기회균등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정책은, 교육경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더욱 심각한 교육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해외유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결국 일부 부유층은 해외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국내의
저질 교육만을 받게 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은 자명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 현상 또한 그렇습니다.
해외에 갔다 온 친구들의 말을 들어 보면,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나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곳에 가면
양극화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고 하며,
'파레토의 법칙' 에 의하면 80%의 생산성을 내는 것은
상위 20%라고 합니다. 그 20%가 자신이 생산한 80%를
가져갈 수 있을 때 사회의 효율성이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도 사회 양극화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가며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심하며, 해결해야 한다는 듯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결국은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최근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가 급락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면에서 열린우리당은 단순히
'도덕성'문제가 아닌 '실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시대에 정치인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공리공론만 일삼고 현실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어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진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단순히 '도덕성'의 잣대가 아닌 '경쟁력'의 잣대로
정치인을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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