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pple)이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았다.
애플과 특허 소송 중인 퀄컴(Qualcomm)은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푸저우(Fuzhou, 복주)에 위치한 중급 인민 법원이 애플의 중국 4개 자회사에 퀄컴의 특허 2건을 침해한 아이폰 6S, 아이폰 6S 플러스, 아이폰 7, 아이폰 7 플러스,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 아이폰 X의 수입 및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에서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2건의 퀄컴 특허는 소비자가 사진의 크기와 모양을 조정하고 재포맷할 수 있는 기술과 휴대전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보거나 탐색하고 종료할 때 터치스크린을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기술로 중국 특허청 SIPO에 의해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 판매 금지 명령에는 올해 출시된 아이폰 XS 및 XR은 포함되지 않았다. 퀄컴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판매 금지 요청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퀄컴 특허가 특정 하드웨어나 운영체제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폰 XS 및 XR도 퀄컴의 추가 판매 금지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한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퀄컴의 수석 부사장겸 총 책임자인 Don Rosenberg는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적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항상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애플이 지적 재산권의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 명령이 퀄컴의 막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강점을 재확인시켰다고 언급했다.
퀄컴은 애플이 침해한 다른 특허에 대해서도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중국 법원의 아이폰 판매 금지 명령에 대해 외신들은 대중 무역 갈등 및 최근 미국 측 요청으로 화웨이 부사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일부 특허 침해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수입 금지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독일에서는 또 다른 퀄컴 특허에 대해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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