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나 이통3사 중심의 시장구조와 알뜰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저렴한 요금제 외에도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4G까지만 지원하는 알뜰폰 서비스를 5G 서비스까지 확대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5G 서비스망도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하고, 음성과 데이터 도매 대가를 전년 대비 20% 이상 인하라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로 낮춘다.
두 번째로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천원까지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국인특화요금이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해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하며,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자급자 단말기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도 알뜰폰 허브를 통해 9월부터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그 밖에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알뜰폰허브를 8월까지 개편하고, 알뜰폰 단말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9월까지 구축, 편의점과 다이소를 통한 알뜰폰 유심 판매를 지속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통3사가 알들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데이터 전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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