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의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 앱스토어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인앱결제 해지절차를 점검하고 앱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으며, 애플 및 앱 개발사들이 자진 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모바일 앱의 이용 증가와 함께 구독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앱 이용에 대한 민원분석결과(‘21.1월, 한국소비자원)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으로 어려운 해지 절차(40.5%)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또한 청약철회·취소 어려움(23.3%), 유료 전환 미고지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애플 앱스토어 및 음악 앱(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바이브, 카카오뮤직, 유튜브뮤직), 도서 앱(밀리의 서재, 윌라 오디오북), 동영상 앱(유튜브, 왓챠, 티빙, 웨이브) 등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주요 모바일 앱의 구독서비스 해지절차를 점검한 결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 7개의 앱이 가입은 가능하지만 해지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 이용자가 이들 7개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 내부에서 인앱결제 가입이 간편하지만, 해지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단말기 메뉴 '설정 -> 내 정보(Apple ID) -> 구독관리 -> 구독항목 -> 구독취소' 등 5단계를 통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
애플이 모바일 앱 내에서 설정 메뉴의 구독관리 화면으로 바로 연결하는 이른바 '해지 링크' 기능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기능이 모바일 앱 개발사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일부 앱 개발사들만 이 기능을 구현했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 앱스토어 및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시에도 모바일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으며, 모바일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내에 해지 기능을 제공, △웹페이지·모바일 등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해지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해지에 이르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안내·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현재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1.9.14)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결과를 고려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행『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구독서비스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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