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단통법 실시 이후 처음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방통위가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1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발생한 단말기 불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동통신3사를 불러 강력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11월 1일 저녁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여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발생한 불법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서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단말기 유통법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이통사는 지원금 경쟁을 지양하고 통신요금 및 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이번 보조금 대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어떤 제재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되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법률의 개선 또는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10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통법 시행 한 달 후 이통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틀 뒤에 아이폰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면서 완전히 체면을 구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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