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송 2015-01-15 13:00
[칼럼]

법이 혁신 막는다는 우버
법 안의 혁신 '되는데요'

모바일메신저 라인이 1월 6일부터 일본에서 콜택시 서비스 라인택시를 시작했다.

일본 교통 공사와 협력해 실시되는 라인택시 서비스는 우선 도쿄 지역 22개 택시회사와 3300여대의 차량을 통해 서비스되며, 차후 제휴 범위를 넓혀 일본 전역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라인 페이(LINE Pay)와 연계되어 사용자가 지갑을 꺼내지 않고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며, 영수증도 발급 되고, 라인에 기능이 통합되었기에 추가 앱 철치도 필요없는데다, 기다리는 시간 및 주변의 택시 위치 확인, 승차 위치 변경도 가능하다.

라인뿐 아니라 다음카카오도 서울택시조합, 한국스마트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분기 중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앱을 통해 승객의 현재 위치 또는 지정 지역으로의 택시 호출과 배차 확인이 가능하며, 택시 기사들의 회원 등록 및 호출 확인을 위한 '기사용' 앱이 먼저 출시된데 이어, 택시 호출 및 배차 확인을 위한 '승객용' 앱도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우버 vs 라인택시와 카카오택시, 같지만 다른 접근 방식

이제 막 일본 도쿄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택시나,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준비 단계에 있는 카카오택시 모두 기본적인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우버 택시와 사업 컨셉은 동일하다.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위치 확인 기능과 결제 수단이 결합된 신개념 콜택시 서비스로, 기존에는 콜택시를 부르려면 콜 택시 서비스가 지원되는 회사를 검색하고, 전화해서, 상담한 후, 배차 받고, 기다리는 귀찮은 작업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 간단히 자신의 위치 또는 승차 희망 위치를 알리면 알아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러 오고, 현금이나 카드를 꺼낼 필요없이 앱과 연결된 결제 수단으로 비용이 자동 지불된다.

기술 혁신이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라인택시와 카카오택시는 이미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우버와 같은 컨셉의 서비스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데, 우버보다 보다 뒤늦게 발표된 것도 있겠지만 라인택시와 카카오택시는 현행법 내에서 위법 소지를 최소화하며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라인택시의 경우 현재 도쿄 지역 택시회사 22곳과 제휴를 맺고 해당 업체의 택시와 연결해주고 있으며, 조만간 일본 전역의 129개 택시회사로 제휴 범위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기사와 직접 승객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즉, 라인택시와 카카오택시 모두 현재 정당하게 영업용 차량 운행 허가를 득한 업체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체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우버에서 논란이 되는 운송면허 미소지자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자연스럽게 제도권 내에 녹아들고 있는 것이다.

 

제도권 내에서도 가능한 혁신, 우버 논란은 노이즈 마케팅?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인택시나 카카오택시가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도 충분한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일텐데, 라인택시보다 앞서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팬택시의 경우 서비스 3년만인 2014년 약 50억엔(약 4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즉, 라인택시와 카카오택시가 로컬 서비스로 제도권 내에서 문제없이 혁신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현 제도 안에서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50여개 국가에 진출한 우버는 위법 논란에 휩싸인 사업 모델을 고집하고 있는데는, 굳이 한 두 국가의 서비스 유지에 사활을 걸 필요가 없고, 말썽을 일으킬수록 정부와 언론에서 언급되며 주목을 받고 가입자와 손님이 늘어나기에, 우버의 지금 같은 독불장군식 행보가 계산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자격 시험과 기사의 범죄 경력 조회등을 거쳐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검증 절차가 마련된 제도권에서도 종종 기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우버 서비스는 이러한 검증 절차가 없으므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 인도 등에서 우버 기사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음에도 소식을 접한 이들은 대체적으로 '문제 생길 줄 알았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우버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에서와 같이 경력과 범죄 이력 조회 같은 우버택시 기사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개 기업에서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할 정부가 있을리 만무하므로, 우버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우버의 혁신은 법을 무시하는 방종?

우버는 현행법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법이 기술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를 편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발전도 없고, 혁신도 없는, 시대에 뒤처진' 곳이고, 법과 싸우는 자신들만이 '혁신 기업'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우버 엑스'와 '우버 블랙' 서비스로 '기술 발전과 혁신'이나 계속 주도하시지, 왜 라인택시나 카카오택시처럼 법을 준수하는 '우버택시' 서비스를 하면서 스스로 '발전도 없고, 혁신도 없는, 시대에 뒤처진' 기업이 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시는가?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가?

'우파라치'에 걸린 기사의 벌금을 분담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도 '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해 싸우겠다는 뉘앙스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겠지만, 대놓고 법을 무시하겠다는 우버의 이런 독불장군식 행태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방종으로 보일 뿐이다.

  태그(Tag)  : 우버
관련 기사 보기
태그가 등록되지 않아 관련 기사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이상호 기자 / 필명 이오니카 / 이오니카님에게 문의하기 ghostlee@bodnara.co.kr
웃기 힘든 세상, 어제와 다른 오늘도 웃을 수 있기 위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Creative Commons License 보드나라의 기사는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넥스젠리서치(주) 보드나라 미디어국
싸이월드 공감 기사링크 퍼가기 기사내용 퍼가기 이 기사를 하나의 페이지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출력도 가능합니다.
홈으로 탑으로
보드나라 많이본 기사
삼성전자, One UI 9.0 업데이트로 갤럭시 S25 시리즈 고속 충전 너프?
MS 윈도우 11 26H2 버전 정식 배포 시작
RTX 5090을 또 100원에 판다! 탁탁몰, 조텍 RTX 5090 ‘100원딜’ 이벤트 앵콜 진행
HP 코리아, 쿠팡 ‘쿠가세’서 AI PC부터 게이밍 노트북까지 대표 포트폴리오 선보여
넉넉한 VRAM으로 게임과 AI 환경 OK,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5060 Ti Eagle Max OC D7 16GB 제이씨현
삼성전자 갤럭시 생태계의 새식구 공개, 갤럭시 탭 S12 시리즈와 클립형 버즈 스마트태그3
더욱 개선된 360도 카메라, DJI Osmo 360 II 써보니
게임 성능 이어 그래픽 품질 업스케일링, 엔비디아 DLSS 5 알아보기
   이 기사의 의견 보기
트위터 베타서비스 개시! 최신 PC/IT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bodnara

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5-01-15 14:0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On Mobile Mode -
저걸제대로양성화가능한방법이...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5-01-15 20:2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우버가 유사 업종의 힌트가 되는반면 위험에 대한 개선의 의지나 가능성이 없는것이 오히려 생명을 단축하는것 같은데...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5-01-16 1:1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우버택시도 그렇지만 라인택시 카카오택시도 결코 반갑지만 않네요. 결국 택시비 인상과 연계될게 뻔하니까요.

꾸냥 / 15-01-18 11:2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On Mobile Mode -
우바 하는거 보면 욕 이 고픈지... 논란을 일부러 만드는 느낌이네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5-01-21 11:5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하거나 말거나 어차피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는.
법의테두리 / 15-03-27 8:5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안에서 등록할건 등록하고 세금내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우버가 안한다고 했잖슴. 전후사정 모르고 무조건 편한것만 따지는 멍청한 이용자들도 반성해야됩니다.
닉네임 웹봇방지

홈으로 탑으로
 
 
2026년 10월
주간 히트 랭킹

[결과발표] 2026년 3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16
[결과발표] 2026년 2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13
[결과발표] 2026년 1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15
[결과발표] 2025년 4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17
[결과발표] 2025년 3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16

실시간 댓글
소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