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송 2020-06-19 10:43
[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애플의 통신사 불공정행위 자진 시정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불공정행위 자진 시정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7일 합의 속개를 하여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해 6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는데, 이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당시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이통사)에 대해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심사하고 있었다. 애플 단말기(아이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하도록 한 행위와 특허권 및 계약해지 관현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보조금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한 행위다.

애플코리아는 이에 대해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절차가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30~60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Tag)  : 공정거래위원회, 애플, 아이폰
관련 기사 보기
[스페셜] 중급형 스마트폰의 기준, 애플 아이폰 SE 2세대
[리뷰] 스마트폰 기본을 프로급으로, 애플 아이폰 11 프로
[취재] 아이폰8 디자인에 최신 A13 칩셋 탑재, 애플 2세대 아이폰 SE 발표
[취재] 트리플 카메라 애플 아이폰11 프로 발표, 7세대 아이패드와 신형 애플워치도 출시
[뉴스] 애플, 아이폰12 구성품에서 이어팟과 충전기를 제외한다?
[뉴스] 애플, WWDC에서 공개된 iOS 14 아이폰 중요 기능은?
태그(Tags) : 공정거래위원회, 애플, 아이폰     관련기사 더보기

  이수원 수석기자 / 필명 폭풍전야 / 폭풍전야님에게 문의하기 swlee@bodnara.co.kr
남들 좋다는 것은 다 따라 하지만 정작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는 성격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랬는데, 어쩌다 직업이 되는 바람에 일과 지름이 일심동체인 삶을 살고 있다.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Creative Commons License 보드나라의 기사는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넥스젠리서치(주) 보드나라 미디어국
싸이월드 공감 기사링크 퍼가기 기사내용 퍼가기 이 기사를 하나의 페이지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출력도 가능합니다.
홈으로 탑으로
보드나라 많이본 기사
엔비디아 암페어 플래그십은 RTX 3080 Ti? ASUS 차세대 ROG STRIX 모델 유출
샤오미, 65형 OLED TV 'Mi TV Lux 65" OLED' 출시.. 가격은 221만원
인텔 엘더 레이크의 소켓 LGA 1700 공식 확인
포트나이트, 캡틴 아메리카 등장하는 서머 스플래시 이벤트 오픈
마인크래프트 그래픽의 던전을 공략해보자,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ASUS 르누아르 노트북 구매자들, 빅스마일데이에 웃지 못한 이유는?
내장 그래픽 PC라도 게임 포기 어렵다면?, AMD와 인텔 보급형 CPU 비교
[19주년 기념], 19년 한우물을 판 어느 중년의 회고사
   이 기사의 의견 보기
트위터 베타서비스 개시! 최신 PC/IT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bodnara

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6-19 22:1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애플은 잔머리로 불공정행위를 잘하고 있는 꼴이네요.
닉네임 웹봇방지

홈으로 탑으로
 
 
2020년 07월
주간 히트 랭킹

보드나라 2019 정규직 채용 공고 5
[결과발표] 2020년 1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20
2020년 1분기 로또이벤트 선정관련 안내
[결과발표] 'PC방 점주의 고민, 어떤 플랫 3
[결과발표] 2019년 4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23

실시간 댓글
소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