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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12-02-18 00:00
[社說]

[社說] 냉철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조립PC 전자파 인증

지난주 PC컴포넌트 시장을 뜨겁게 달군 방통위의 조립PC 전파인증 논란은 국내 조립PC 시장 전체의 존폐를 가를정도로 큰 핵폭탄격 사안임에 틀림없다. 컴퓨존과 같은 조립PC 판매 쇼핑몰은 물론이고, 관련 모든 PC 부품을 공급하는 제조사, 수입원, 유통사에게도 매출축소의 치명적인 사안임에 확실하고, 더 나아가면 보드나라와 같이 이 시장을 기반으로 제3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업체, 개인 모두와 관련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인지 PC업계의 일임에도 일반 일간지에서도 보도내용을 다루고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서도 관련 문제가 언급되는 등 지난 목요일에 발생한 일 중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였을 정도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은 생각보다 컸다 할 수 있겠다.

 

문제의식의 출발. 조립PC도 현행법상 전자파인증 대상이다

먼저 주장을 하기 전에 문제의 진단에 대한 올바른 출발이 필요하다. 올바른 문제의식은 손쉬운 해결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은 어떠한 형태의 조립PC이던, 판매목적의 PC는 전자파인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이야기한다. '전부 전자파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만 완제품을 구성했는데 완제품을 다시 전자파인증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이 맞지 않는다' 며. 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오히려 업계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 기존의 '맞을래요' 사건과 결합되어 자기밥그릇 챙기는 것처럼 보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조립PC시장에선 PC 부품이 하나의 상품이기에 각 부품마다 전자파인증이 당연하듯, 부품들로 구성된 완성품 PC 또한 부품과는 별개로 하나의 상품이며, 데스크탑은 현행법상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제조하게 되는 모든 PC는 전자파인증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전파법 제 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를 조립PC에 적용하여 집행할 생각을 행정부에서 하지 않았을 뿐, 조립PC 시장이 생겼을 때 부터 이미 조립PC도 전파법 대상이었다.

이 문제의식의 끝은 여기로 귀결한다. 그렇다면 '이 규정을 이제와서 곧이곧대로 조립PC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방통위도 이미 알고 있다. 사실상 법규정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렇다 보니 엉뚱한 법규정 해석이 난무한다. 조사를 시작한 방통위도 법규정을 고지곧대로 이제와서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나보다. ZDNET 의 2월 8일자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산하 전파연구소 황근철 주무관의 코멘트를 붙이면서 '규성상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립PC도 전하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인다. '적어도 같은 모델을 다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가? 이번 전자파인증 사태의 첫 대상인 컴퓨존의 '하이웍스PC'는 현재 판매가 중단 되었지만 브랜드만 쏙 빠져버린 '컴퓨존 추천조립PC'는 기존과 변함없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고, 컴퓨존은 2/7일부터는 아예 '조립비 무료' 행사를 하고 지금은 '조립비 할인'행사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규정을 들이대려 했으면 아예 모든 조립PC판매에 문제제기를 했어야 옳지, 법문 어디에 브랜드만 인증을 받아야하고, 브랜드가 아닌 조립PC의 인증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써 있는가?

전부 다 건드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타협(?)의 일환으로 '브랜드화되고 모델넘버가 있으며 같은모델을 다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에 한하여만 일차적인 규제대상이라는 등의 내용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적 접근은 본질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러한 규정은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걸치면 코걸이' 식으로 현재의 조립PC 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근원에는 이런식의 예외규정이 제대로 조립PC시장에서 정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데 있다. 만약 이번 컴퓨존의 경우처럼 '하이웍스' 브랜드를 붙였기 때문에 전파인증 대상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컴퓨존에서 브랜드를 '떼고' 그대로 조립해 판다면 그것은 전파인증 대상인가 아닌가. 또, 황 주무관이 이야기한 것 처럼 '적어도 같은 모델을 다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를 예외로 둔다고 치면, 몇대를 팔아야 '다량'이 될 것인가?

쿨하게 한달에 '1000대'라고 치자. 그순간부터 컴퓨존을 비롯한 업체들은 '999대 한정판' 브랜드PC를 만들어 내면 된다. 브랜드가 문제라면 '하이웍스' 브랜드만 떼고 '똑같이' 팔면 된다. 그것도 아니고 부품 구성이 미리 완료된 모든 PC가 전파인증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부품 구성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부품 계열만 정해둔 뒤 소비자가 스스로 동일 계열 중 제품을 선택하게 해도 된다.  (추천제품은 맨 위에 올려두고 추천제품을 선택하면 가격을 깎아주면 더 좋겠다)

피해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이 사태를 만들어낸 '민원 신고자'들께서는 다른 트집을 잡아 문제제기를 할 것이 뻔하고, 그에 따라서 또 시행령을 피해가는 형태로 유권해석을 바꿀것이 뻔하다. 시장의 왜곡만 발생하고,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이며, 대응에 느린 소규모 영세상인들만 피해를 볼 뿐이다.

 

법규정과 현실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 망하게 둘것인가, 고칠것인가

근본 문제의 출발은 현행 전파법이 조립PC에 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PC는 공통된 규격(프로토콜)에 기반하여 누구나 부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부품을 모아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누구나 쉽게 직접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품이라 기존의 '룰' 과 상반된 기반하에서 성립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PC와 같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제조시장이 자리잡은 전자제품은 없다.  누구나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쉽게 부품을 구매하고 '제조'할 수 있다. 애초에 PC컴포넌트를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PC컴포넌트시장은 이미 광범위해졌고, 보편화되었으며, 세계공통적인 시장이다. 또 여기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업계에 종사하며, 이를 통해 밥벌이하고 산다. 지금에 와서 정부(방통위)가 스스로 이를 부정한다면, 그동안 업계종사자들의 '위법'을 방치하였다는 것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법규정과 상반되는 산업형태가 엄연히 존재하면서 동시에,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산업자체가 붕괴될 것이 뻔하게 예상되는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논쟁이 조립PC가 전자파인증 대상이다 아니다 라거나, 모든 부품이 전자파 인증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라는 논리로 더이상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현재의 상황에 변화를 원하지 않는 보수주의적 면피논리일 뿐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해결책은 있다. 한가지 예로 미 연방 통신위원회 (FCC) 전자파 인증 등급은 조립PC등을 위한 별도의 등급과 가이드라인, 기준이 존재하며, 일부 책임만 제조자에게 해당되도록 하고 있다. FCC DoC Assembled From Tested Components (Complete system not tested) 가 그것으로, 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FCC does permit the assembly, without additional testing, of personal computer systems from separate authorized components. The assembler must follow all of the installation instructions for the separate components in assembling the system. The assembler of the system also must label the system as being assembled from tested components (Complete system not tested.) and include a separate DoC for the completed system. 출처 : systium.com

 

감정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보일 대응은 옳지않아

시장의 존폐를 가를만한 민감한 문제라서 그런지 이 사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거의 감정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 필자도 주위에서 거의 하소연에 준하는 전화나 항의 (?)를 자주 듣는다. 일반적인 포털 여론도 뜻밖에 이번 전자파대상은 과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봤다. 팩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에 따라 팩트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한가지 공통적인 것은 영세상인의 조립PC까지 법규정을 들이대며 전자파인증을 받으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업계와 시장을 잘 아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행동과 원칙이 중요하다. 무조건 방통위의 이번 해석을 시장을 알지못하는 몰염치한 해석으로 폄하하거나, '다 죽으라는 소리냐'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 보다는 수면위로 부상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조절하여 합법적 토양위에서 산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 로 모아져야 한다.

현재의 PC산업에서 조립PC산업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시장의 한 형태이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치부하고 방치하기보다, 합리적으로 규정을 재정비하고, 시행령을 변경 적용하여야 하며,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산업을 유지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전자파인증을 거쳐 합법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인 법령과 시행령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출발선상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것은,  필요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감정적인 대립상태로 문제를 끌어가기 보다,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고 수정하는 협상의 자세라 할 수 있겠다. 업계는 조립PC만의 특수성과 주먹구구식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를, 정부(방통위)는 조립PC시장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함께 조립PC시장의 특수성에 걸맞는 전파법 규정과 시행령의 변경을 고민해야 할 때다.

그 대상의 결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이다.

  태그(Tag)  : 방송통신위원회, 조립/관리, PC 부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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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식 대표기자 / 필명 감자나무 / 감자나무님에게 문의하기 potatotree@bodnara.co.kr
군 제대후 취직한 회사를 얼떨결에 떠맡은 엉터리 사장.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것을 경계하려 노력한다. 쓰는사람이 만족하면 좋은 제품이라는 신념을 갖고있다. 요즘엔 떠드는걸 좋아해서 필요로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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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주동성 bsbda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18 9:3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On Mobile Mode -
축구계에 김현회와 듀어든이 있다면 컴터쪽엔 감자나무가 있다!!!
tinyboy / 12-02-18 10:2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IT산업 경쟁력을 4년만에 3위에서 17위로 떨어트린것도 모잘라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인 온라인게임을 사회 악으로 규정해서 규제하질않나...이젠 조립 피씨까지 규제할려고하질 않나...

에효 개X끼들...방통위보면 왜 있는건지 모르겠네..종편일만은 빠르고 신속정확하게 하드만

에교 개X끼들..종편 일만은 빠르고 신속정확하게 하더만..방통위가 왜 있는건지 참..그냥 없애는게 나을듯..

달라라정민 / 12-02-18 10:3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방통위는 IT산업 발전시킬려고 있는게 아니라 IT산업 규제할려고 있는듯..에효..보면 욕밖에 안나온다..진짜..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18 10:4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른바 보수정권의 특징인데, 규제만 엄청 만들기. 만들면 다 따를 것 같고, 시스템에만 의존하고...문제의 본질은 못보고 곁다리 짚은 규제들...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알지못할 규제들...
차라리 작정하고 망하게 하든가, 이건 이도저도 아니고 정말...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18 11:2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사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과연 이게 답이 나올라나요;;
정권교체말고 답없다 / 12-02-18 13:3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기본적으로 수구독재정권은 규제를 좋아합니다.. 원래 이명박정부에 IT는 박멸해야할 타도대상이고
재벌을 제외한 심지어 언론도 통제하는데 그껏 중소기업들 힘든거야 상관없죠
무엇보다 법으로 규제대상이니 해야한다? 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냐하면요
애초에 컴퓨터부품이란게 독립적으로 작동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부품의 전자파도 당연히
그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를 가정하여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맞게 고치면 됩니다
그럼에도 규제대상이니 비용과 가능여부따위는 상관없으니 니들 돈내서 해라?
하긴.. 게임을 무슨 악마의 도구로 만들어서 매출 10% 뜯어내려는 짓에 비하면 양반이긴하죠

우리가 쓰는 tv,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휴대폰, 모니터 등등 모두 전자파 뿜어내고 있죠
앞으로 아파트분양할때는 집의 전자파 총량검사하겠다고 할지도.. (야! 전자렌지 빼!)
ㅋㅋ / 12-02-18 14:0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동네 수리점 아색기들이 밀고질 한거 아녀 ㅋㅋ
수입이 줄어드는데 ㅋ
ㅋㅋ / 12-02-18 14:0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내꺼 컴터에 스티거카 명개 붙어 있능데
메이커걸랑
조립도 이런식으로 하면 되잔여 ㅎㅎ
내가 자가로 하나 더 부터엿지 스트커 스틸세리어스 마우스 깔판 스티커도 하나 인증 내가 직접 붙엿지
ㅋㅋ / 12-02-18 14:0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조립피씨 사업자에 전파인증 스티커 부여하면 ㅋ
동네 쏠이들은 더죽어나
소비자들은 신용에 도장찍어 준 거라 더 그쪽으로만 몰리게 되는데 ㅎㅎ
ㅋㅋ / 12-02-18 14:1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조립피씨도 규모가 커지고 그간 노하우도 쌓이고 그래서 씨스템도 잘 발달되고 해서는 ㅋ
조립씨씨 자가 설계를 합니다
올지 고객 주문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문제는 이런 대작갬 나올때마다 최적 가격조건 뭐 베틀필드조립핐시 하고 자가 설계 내놓슴니다
이런건 당연 전파인증 논란 생기는 맞슴니다 맞고요 ㅎㅎ
ㅋ / 12-02-18 14:1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요즘 용산에 좀 상호좀 알려진 조립피씨들은
손님이 걍 주문만해놓고 신용을 밑은다며
그전에는 못 밑겟어서는 조립할동안 서서 지키고 있엇다면서 ㅋ
전차남 / 12-02-18 14:2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게 다 명박이 호주머니 들어가고 용산은 가든 5 로 ...;
ㅋ / 12-02-18 14:3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완제품인증이 문제되는 거지 ㅋ
당연하지 각 푸품사들도 이제는 조립피씨 눈치바야 할 형편까지 왓으니
조립피씨도 규모가 커지면 부품사들에 왈력행사도 생기고 ㅎㅎ

종건 whdrjs073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18 14:5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누가 주도를 했는지 몰라도 음모가 많은 이슈로 생각합니다만...
불타는씨퓨 / 12-02-18 15:2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On Mobile Mode -
말이안되는게 전파인증.받은걸로 조립했는데 다시인증받으라고하면 국산재료로 만들었는데 국내산이아니라고하면 그리고 기자들도 기사를 똑바로 써야되는데 이놈슄키들은 용산이 망한다이런걸로 써서 조립pc에 전파인증은 생각해본적도없고 대기업에서 돈주면서 한일처럼 보이네요
대기업들 조립pc는 더럽게안팔리니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18 20:2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듣고보니 옳은말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크게 감정적으로라도 대했기때문에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된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시대가 변해 시작점이 불합리하게된만큼 또 땜빵처방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발점부터 제대로 정비하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 12-02-19 1:4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가만 생각하 양비론도 아니고 말야
시장경제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가만 내비두지 뭐하는 짖들이여 ㅎㅎ
전파인증 저거 어거지라며 여기 적용하기도 말야 ㅋㅋ
그렇게나 시장경제 신봉자여 신도놈 늙은 쥐들이 시장경제에 안 맞기고는 ㅋ
ㅋㅋ / 12-02-19 1:4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미국도 그런다잔아 미의회에 대고 자동차 산업들이 슈퍼301조 헐크 살리자고 하면 ㅋ
미국 의회에서 아개씹팔 꼬우면 니들도 잘팔리는 차 만들면 되잔여 왜 만들지도 못하면서 귀찬게 구냐고 ㅋㅋ
infiniti / 12-02-19 9:2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보수주의는 규제를 좋아하지 않고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제까지의 행태로 봐서는 꼭 정부가 문제라기보다는 방통위와 kt같은 유력업체와의 유착관계가 큰 문제였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맞는 법이라면 국회에서 이번기회에 빨리 바꿔야 할텐데요.. 아직까지도 유효한 법을 적용 안할수도 없는건데...
지나가다. / 12-02-19 15:5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체신부시절부터 방치한 문제가 2000년경 정보통신부령에서 저리 바뀐겁니다.
방통위때부터 저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뭐 다 여권탓 이런게 아니고 해당공직사회와 인증기관의 카르텔입니다.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2-19 21:5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조립PC를 구성했을때 전자파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겠지만, 아직은 확실히 모르는 거니까요.
지나가다. / 12-02-19 22:4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FCC, VCCI, UL, CE 이런 인증 사례를 참고하면 될것인데. Meho 님 말씀대로 데이타 취합하고... FCC 처럼 '인증받은 부품으로 구성된 완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길 바래봅니다.
suk7092 / 12-02-21 16:5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정말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역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울 문제는 아니지요

로멜린디 / 12-02-27 18:4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강자의 규제는 풀어주고 약자의 규제는 조이고 그것이 이번정부의 방식이죠.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법을 다 적용하던가요? 아니죠. 강자들에겐 어떤 법이 있어도 무시합니다. 투표해야합니다. 투표하고 주장해야죠 우리가 니들에게 표를 줬다 바꿔달라 그외엔 없어요. 민의를 대변하는 자들을 이용하여 법을 개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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