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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12-12-24 17:23
[뉴스]

방통위, 보조금 대란 초래한 이통3사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과도한 보조금 마케팅을 실시한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함께 총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체 가입 건수의 40% 이상이 보조금 부당 지급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이동통신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 27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9월 13일부터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이통3사의 전체 가입 건수 1,062만건 가운데 47.4만건을 분석한 결과 위반율은 LGU+가 45.5%, SKT가 43.9%, KT가 4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입형태별 위반율은 번호이동 위반율이 번호이동 조사건수의 54.0%, 신규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39.8%, 기기변경 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28.5%이며, 번호이동은 SKT와 KT, 신규가입은 SKT와 LGU+, 기기변경은 LGU+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위반율은 10~29세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SKT, 30~39세 미만에서는 KT, 40세 이상에서는 LGU+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LTE기종의 경우 위반율은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 70.1%,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로 나타나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위반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통3사에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및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출고가·할부원금·선납금·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전산관리하는 개선 방안 마련, ▲ 신규 모집 금지 기간 동안 영업정책, 판매현황, 가입자 현황 등을 일일 또는 주 단위로 방통위에 제출 ▲ 온라인상에서의 불·편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적발·제재 하는 등에 대하여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이통3사에 대해 총 66일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별로 위반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반율이 가장 높았던 LGU+가 24일, SKT는 22일, 그리고 KT는 20일을 부과해 내년 1월 7일부터 LGU+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한다.

 

이통3사의 위반율 차이가 작아 신규가입자 모집 기간에 차이를 크게 두지 못한 부분을 과징금 부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총 118.9억원으로 SKT 68.9억원, KT 28.5억원, LG U+ 21.5억원을 각각 부과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며,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촉발사업자에 대한 엄중제재 등 단말기 보조금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태그(Tag)  : 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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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원 수석기자 / 필명 폭풍전야 / 폭풍전야님에게 문의하기 swlee@bodnara.co.kr
남들 좋다는 것은 다 따라 하지만 정작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는 성격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랬는데, 어쩌다 직업이 되는 바람에 일과 지름이 일심동체인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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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헛뚜 / 12-12-24 17:3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LGT가 왜 위반율 1위인지 ㅋㅋㅋ
실제로는 SKT>KT>LGT 순 아닌가요?
정부 인맥이 부족한가;

종건 whdrjs073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12-24 18:0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징금?
소비자의 몫입니다...결국은,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12-24 18:0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돌고 도는 물레바퀴...;;

Exynos / 12-12-24 23:1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개인적으로 방통위 개객끼 피처폰에서 내년1월초에 맛폰으로 돈좀 주고 살려했는대 망했네요 ㅜㅜ
언제나 우리나라 소비자는 호갱 ㅜㅜ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12-25 0:0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각각 100억씩 물려도 시원찮은데 세 업체 합쳐서 120억이라니..=_=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12-25 8:2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런다고 뭔 큰 의미가 있나모르겠네요. 그냥 연중행사일뿐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하누리 / 12-12-25 12:1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징금과 영업정지로 해결이 될 문제였다면, 보조금 관행은 벌써 없어 졌을 듯....
높은 가격과 외국과의 가격차이 등의 문제 해결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의 처벌은, 방통위의 적절치 못한 행정이란 생각이 드는 군요.

꾸냥 / 12-12-25 13:0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연럐행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지 풀리면 또 보조금 풀어서 버스폰 풀리겠죠.

신의 myloveu00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12-25 19:4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젠 사람들 보조금 안주면 안사죠.. ㅎㅎ 시장에 좀 변화가 필요할듯 합니다.

달라라정민 / 12-12-26 10:4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기업간 경쟁하는것은 당연한건데, 왜 국가가 나서서 경쟁을 하지못하게 하는건지...그럴꺼면 출고가라도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받을수있게 유도하던지..그것도 아니면서..에효...뭐 안사면 그만이다. 팬텍이 몇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던데, 망하던지 말던지..걍 삼성만 잘 나가면 되지머

메뚜기01 / 12-12-27 12:4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무원들 하는짖이 답답하네요....쩝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12-31 11:0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일 처리 하는 것들 보면 참 갑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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