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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적인 얘기냐,본격 논의를 위한 군불때기냐.
잠복해 있던 인터넷 종량제 논의가 KT 이용경
사장의 발언을 계기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술 투자가 어려울 것이며 인터넷 서비스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종량제에 대해 통신사업자와 정부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와 언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발언 직후 포털
사이트 등의 관련 게시판에는 “드디어 종량제 실시가 가시화되는 수순”이라는 추측이 잇따르고 있다. 3년여 전부터 종량제 언급을 언론에 흘리며
사용자들의 거부감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왔던 인터넷 사업자들이 드디어 종량제 추진에 나섰다는 것이다.
아울러 네티즌들은 인터넷사업자들의
종량제 주장에 대해 “장기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 인터넷 요금과 관련,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정보통신부에도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9일 국내 인터넷 요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비싸기 때문에 종량제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가 지난 1일에는 비교적 싼 편이라는 정반대의 분석자료를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 종량제 추진과 맞물려 20일만에 서둘러 수정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비씨파크(www.bcpark.net)의 속도제한 금지서명에 참여한 네티즌 이모(35)씨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며 사용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들이 종량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나”며 “지금처럼 종량제를 추진하다간 사용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훈기자 shjung@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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