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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계약직 근로자는 어떻게 될지?

폰생폰사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4152
작성일 : 2009/07/24 18:32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66&num=1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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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노동시장은 경직 되어 있고, 
더 유연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더 쉽게 자르고, 더 쉽게 뽑을 수 있게 한다는 말인데, 
문제는 잘린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이고, 
또한 최저임금제도 받지 못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아시다 시피,
인턴도 계약직이고, 용역도 계약직, 알바도 계약직 입니다.
3명의 노동자 중에 1명이 계약직인 현재의 우리나라 
근로시장의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약직 근로자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쭈욱 50%까지 계약직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네요.

찬성 - 앞으로 계약직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다.
반대 - 앞으로 점점 계약직이 줄어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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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약직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점점 계약직이 줄어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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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7-24 19:0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사람을 뽑고 자르고 하는걸 쉽게 생각하는 현 정부도 문제이지만...
일부 개념없는 노조를 바탕으로 하는 시간 때우기식 근무로 돈 벌어가는 근로자들도 정신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특근하면 놀면서 돈 2배 받는 근로자가 많지요.
체제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일 잘하는건 아니니까요.
그런 체제 개선의 의지는 없이 편한대로만 법을 바꾸는 현 정부에 사정없이 뭔가를 던지고 싶습니다.
hanaro (hanaro) hana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7-25 8:48/ 자국/ 신고/
그런 분들은 정규직아닌가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7-24 19:0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참, 그런 근로체제 개선와 잉여인력이 많은 곳은 역시나 공기업입니다. 제가 돈을 주고 임대하고 있는 이 우체국만 봐도 낮에 일할게 없어 벤치에 나와서 담배 피우며 수다 떠는 남자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구요.
  bigfog (ID)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7-24 23:34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일단, 정부측 비정규직 비율 35%이하(한국경제신문), 노동계 추정 56% ....
아마, 알바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하는 용역 혹은 지입까지 합치면 50% 넘어갈 듯 합니다.
정부측 자료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요.

정부가 요즘 서민행보강화라는 명분으로 친기업적 정책들이 조금 바뀌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만, 지금의 기조에서 크게 변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파견직(계약직)이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만 봐도, 법적으로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정부아래에선 그런 법이나 규제를 만들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서 아마도 점점 늘어나겠지요.
  hanaro (hanaro) hana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7-26 08:1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계약직은 필연적으로 계속 늘듯 합니다.
지금 같이 미국따라가는 경제방향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왜 잘못된 부분만 정부와 기업들은 선진국(?)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7-26 08:4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고용대란같은 뻘소리만 하는 정부는 뭔가 싶습니다...ㅡㅡ;

계약직을 늘리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서 미디어법 같은 것은 어거지로 통과시키고 한다는 변명이 이제는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니... 가소로워서 말이 안나옵니다.
  티끌모아티끌 (pg1313)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7-27 08:5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단기 수익에 눈이 멀어서 사람 자르고 인건비 낮추고, 이익은 모두 경영자와 주주들에게..
비어있는 자리는 저렴한 계약적이 채우고, 곧이어 신제품 개발과 품질은 나빠지고,
회사 매출은 줄고, 적자는 늘어나고,
나중에 다른데 팔던가? 더 왕창 잘라서 M&A
그 잔금은 역시 주주들과 경영자들이 꿀꺽..
실업자와 계약직은 계속 늘어나고..
  니콜라스케이지 (sujecheon) sujecheo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7-27 10:1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국도 아니고 줄어들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요즘은 기업의 입지가 더욱 힘을 실고 있으니 비정규직이 줄어든다고 보기가 희박합니다
  소영아빠 (ddajung) /  2009-08-01 13:4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우리나라같이 강성노조가 판을 치는 경우에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론으로 날것 같습니다.
현재의 노조가 사라지지 않는한 설사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결코 정규직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겁니다.
이미 노조라는 단체는 원래의 취지가 상당히 변질되어 버렸고 기본생존권 보장이 아닌 착취 조직으로 변형되어버렸죠. 그나마 기본생존권을 위협받는 대다수의 노동자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비윤리적인 기업이 비윤리적인 노조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인생한방 (pkwangn)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8-03 15:4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용주라면... 당연히 적은 비용으로 많이 부려먹을수 있고 뒤끝도 없는 계약직이 해결책일것이고...
만일 당신이 고용되어야 한다면 반대입장이겠지요.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의 활성화가 아닐까 싶네요.
계약직의 증가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경기 활성화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기만을 바라봐야 할거 같습니다.

한국인의 특성... 무한 이기주의... 사회환원없는 부의 계속적인 축적...
목돈이 목돈을 벌어주는 사회구조... 많이 벌고 적게 내고 적게 벌고 많이 내는 세금구조...
모든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기형적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한
파리목숨 계약직의 증가와 이로 이한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겠지요...
  홍순철 (needled247) /  2009-08-15 20:39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강성노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코미디 같은 얘기는 그만합시다.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율이 몇%나 되는줄 압니까? 기껏 10 몇% 입니다.
(최근 10년 따져도 20% 선을 넘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근로자 10명중에 노조 가입된 사람은 기껏 1-2명이라는 얘기고,
그 중에서 다시 연성/강성노조 따지면 강성노조는 10명중에 1명도 안됩니다.

정작 강력한 집단행동이 가능한 강성노조는 건들지도 못하면서,
10명중에 1명도 안되는 강성노조 핑계되면서 나머지 9명을 비정규직으로 몰아가는걸
합리화하는건 도대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요?

그런 코미디 같은 논리대로라면,
IT 쪽은 원래부터 설립된 노조나 노조 가입된 근로자 발견하기가 거의 하늘에 별따기였는데,,
그럼 IT 쪽은 강성노조는 커녕 노조 자체가 없으니까 비정규직도 도입이 안되었어야 맞겠죠?
하지만 현실은 비정규직 제도 도입된 이후에 가장 비정규직이 흔한게 IT 쪽입니다.
그것만 봐도, 비정규직에 노조타령하는건 그야말로 괴변입니다.
  홍순철 (needled247) /  2009-08-15 21:0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이라는 겁니다.
'고용의 유연성 증가' 좋습니다. 근데 왜 임금도 같이 후려치나요?
덕분에 '차별적인'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층에 급속도록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정규직이 확대된다는것은 그만큼 실질임금이 깍이고
점점 더 많은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은 없고,
당장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비정규직법(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규정)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게 정부입니다.

서민행보 강화? ㅋㅋ 그걸 믿으세요?
안그래도 간접세 비중 높아서 기형적이고
유리알 서민 직장인에 비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 탈세 만연한 나라에서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간접세) 부과해서 삥 뜯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생색내겠다는걸?
  협oi (jukheb) jukhe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10-10 13:4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정치에 뭐라고 애기는 할수 없지만.

이번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업율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부에서 발표하는것은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수치로 보여지는것뿐..
주변을 살피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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