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보증서비스의 허와실 - Lifetime Warranty, 제대로 알자! Page 5:: 보드나라

5. 과실인가 미필적 고의인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앞서 살펴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Lifetime Warranty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평생 보증 서비스' 와는 많이 다르다. 그 개념부터 제한조건까지, 그러나 메모리 업체들은 Life Time Warranty를 평생 보증 서비스라는 문구로 제품이나 회사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메모리 업체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업체의 경우 Lifetime Warranty를 평생 보증 서비스로 홍보하면서 많은 이득을 얻고, 이로인해 지금의 점유율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소비자들의 신뢰뿐만 아니라 오해 또한 깔려있었다.

'미필적 고의' 인가? 아니면 단순한 '인식 있는 과실' 인가?

Lifetime Warranty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일부는 분명 평생 동안 A/S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라이프 타임과 평생의 관계 위에서 인식의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런 오해로 인한 피해는 메모리 업체에서도 분명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자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해도 메모리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 평생 보증 서비스라고 홍보한 것이 미필적 고의인지 아니면 인식 있는 과실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Lifetime Warranty를 평생 보증 서비스로 알리면서 소비자가 존재하는 동안 A/S를 해주는 것처럼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음으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상관 없을 거라 판단했는지는 메모리 업체밖에 모르는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평생 보증 서비스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메모리 업체 사이의 트렌드에 따라간 것이라면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Lifetime Warranty를 제공하는 모든 메모리 업체를 한 도마위에 올려 놓고 생각해 볼 수만은 없다.

▲ 미필적 고의일까? 아니면 인식 있는 과실일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 업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메모리 업체의 '평생 보증 서비스'의 과대포장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예상치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분명한 과실에 해당된다. 법적은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소비자와 메모리 업체 간의 신의 문제에 대해선 간과할 수 없다.

일부 메모리 업체의 경우 서비스 규정을 통해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밝히고 있긴 하다. 그것도 일부일 뿐이며 또다른 일부는 아예 규정자체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는 장점만 쭉 나열하고, 정작 보험금을 지불할 상황이 되면 깨알같이 적힌 약관을 들먹거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본다. 더군다나 많은 메모리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 규정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규정을 밝혀야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소비자와 메모리 업체를 이어주는 미디어들 또한 어느정도 문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야할 책임이 있는 미디어들 또한 평생 보증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했을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수수방관했다. Lifetime Warranty의 오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인식했던지 아니면 전혀 예상못했던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