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 교수)와 사이버국방연구센터(소장 임종인 교수)는 5월 30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사이버 안전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아시아 포럼(Asia Forum on Cyber Security and Privacy)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의 사이버 안전과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대학교가 2012년부터 일본 게이오대학교 인터넷•사회 국제문제연구소와 공동 개최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침해와 핵심 기반 시설의 보호 및 사이버 안전 능력 배양에 대해 발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의 사회로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게이오대학교 후미오 심포 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사례, 법률 현황 및 정책에 관해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교 아부 바카 무니르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부르나이, 미얀마 등에서는 정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프라이버시 법률 하에 데이터 유출시 통지가 이루어지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밖에 없는 실정을 발표하여, 아세안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그래함 그린리프 교수는 지난해 개정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관련 기관 및 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테크앤로의 구태언 변호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엄열 개인정보윤리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게이오대학교 짐 포스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미주개발은행의 서병조 수석컨설턴트가 한미일 주요정보기반시설 보호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사례를 발표하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주요정보기반시설 보호과 관련된 기준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설비 안전 정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개념을 확대하고 관련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보 공유 협력 체제 및 산업기반시설을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게이오대학교 모토히로 쯔찌야 교수, 노스캐롤리나대학교 니르 크셰트리 교수가 각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과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홍진배 정보보호정책과장과 KT 융합기술원 문호건 R&D 인프라 보안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게이오대학교 쥰 다케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3부에서는 고려대학교 이경호 교수가 사이버 보안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보안 교육의 중요성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도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조화롭게 익히고,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정책분야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완석 국제협력본부장은 최근 사이버공격이 신속하고 복잡한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 보안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르완다, 코스타리카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하여 사이버보안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 사례를 소개하며, 보다 나은 사이버 안전 역량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부 특별 세션을 통해 레이코 곤도 일본 국가정보안전센터 국제전략 참사관이 일본 정부의 사이버 안전 정책을 발표하고, 사이버 안전 및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특히 아시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