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6월 16일 팔래스 호텔에서 네일리 크로즈(Neelie Kroes) EU 부위원장 겸 정보통신담당 집행위원과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의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Joint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측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5G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주파수 정책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미래부와 EU는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ICT 협력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5G, 클라우드, IoT(Internet of Things) 등 ICT 분야의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나아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미래 디지털 경제의 중추(Backbone) 역할을 수행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공헌함으로써 한국과 유럽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것이라는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하고, 특히 5G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차세대 모바일통신 네트워크(5G)를 적시에 개발하는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5G 기술정의(Definition)에 관한 국제적 합의 형성(Global consensus)에 협력하는 한편, △공동 관심분야에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글로벌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위한 주파수 정책 교류 및 △5G를 위한 글로벌 표준화 과정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3GPP, ITU(WRC)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공동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양측은 5G를 위한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국과 유럽의 5G 관련 산업 협의체 간 교류를 강화하는 데 지지를 표명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한국은 ICT분야의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과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5G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에 선보이고, 2020년에는 세계 최초의 5G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히고,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양측이 긴밀한 협력을 선언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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