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휴대폰과 무선기지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오는 8월 2일부터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3년 8월 1일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의 제정 이후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 유예되었던 것이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전자파등급제의 주요 내용은 휴대폰의 전자파 등급을 2개로 분류해 소비자들이 하반기부터 국내 신규 출시되는 휴대폰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의 경우 전자파흡수율의 인체보호 기준값인 1.6W/kg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0.8W/kg 이하로 측정된 제품을 1등급, 그리고 0.8~1.6W/kg으로 기준치에 들어오는 나머지에 대해 2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상에서 쉽게 접하던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일반인이 쉽게 식벽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전자파등급을 표시할 예정이다.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측정값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휴대폰의 경우 판매량에 상관없이 출시 모델별로 전자파등급을 측정하면 되지만, 무선기지국은 기존에 설치된 모든 기지국을 대상으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전자파등급제 시행일인 8월 2일 이후 전파법 상의 인증을 받는 휴대폰과 기지국 등이 등급제 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기지국도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측정결과를 활용해 올해 안으로 우선 전자파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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