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이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관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주요 의문에 대한 질의 응답 형식의 안내를 올렸다.
구글은 전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이러한 철학을 구글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담고 있으며, '구글 지도(Google Maps)' 역시 구글의 철학을 담은 제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전세계 20억 명의 이용자가 구글 지도를 80여 개 언어로 일상에서는 물론 여행, 연구,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글은 2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으나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한국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기능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이며, 이는 국토지리정보원(NGII)에서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것으로 정부의 철저한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한 정보들이 제공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내 대부분의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이며 현재 국내에서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또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없는 1:25000 축척 지도로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축척은 1cm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반영하고 전세계 사용자가 동시에 요청하더라도 원활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지도 데이터의 글로벌 처리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에 보안 정보가 노출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로 구글은 이들 업체로부터 위성 사진을 제공받아 지도 서비스에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위성 사진은 구글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 누구나 손쉽게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내 안보상 민감한 시설을 가리는 것은 구글 지도에서 처리해도 원본 소스인 인공위성 사진에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이러한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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