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의 인터넷 회원가입이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재한외국인 인터넷 회원가입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용자 안내 홈페이지 서비스를 11월 1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재한외국인) 약 110만명 가량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실명확인이 되지 않거나 실명확인 시 오류가 발생하는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04년 7월부터 법무부가 공동으로 등록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실명확인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2008년 5월에는 미등록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도 여권으로 인터넷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으나, 사이트 운영자의 이해 부족과 사이트별로 상이한 정책 등으로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본인확인 절차 활성화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8월 주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용 '재한외국인 본인확인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였으며, 국내 주요 포털, 인터넷쇼핑몰, 온라인게임 사이트 등 약 800여개 사업자에 준수 협조를 요청하여 이용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왔다.
사이트 운영자 협조를 얻어 외국인 본인확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배너링크로 바로 연결되어 외국인 본인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이용자가 손쉽게 오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하여 외국인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4개 국어(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 외국인 안내 서비스(ifriendly.kr)를 제공한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의 추진으로 재한외국인 인터넷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이트운영자들의 재한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배려를 높임으로써 재한외국인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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