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정부 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이 잠정적으로 만든 '저탄소차협력금 부과 기준안'이 공개됐다.
이 날 공개된 저탄소차협력금 부과 기준안에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서로 다르게 매긴다는 내용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전기차는 1천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2백만 원,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는 50~100만 원을 지급하지만, 탄소 배출량이 111~145 g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연간 75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기준안대로면 기아차 쏘울 EV와 같은 전기차는 1천만 원, BMW 320d와 같은 디젤 차량은 50만 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대차의 그랜저 HG240은 75만 원, 제네시스 3.3 모델은 150만 원, 쌍용차 체어맨과 현대차 에쿠스는 300~4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디젤을 기반한 수입차들은 이 기준안을 따라 비교적 많은 수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등의 국산차들은 상당 수가 과금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의 주요 자동차 업계서는 정부가 만든 이 안을 그다지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가솔린 기반의 중대형차에 치중한 국내 시장의 특성상 판매 조건이 매우 불리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차에서 잘 팔린다던 LF 소나타는 그나마 기준치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나머지 주력 차종은 타격이 크다.
이에 고려대 기계공학부 박심수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수익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디젤 차량의 개발을 등한시 해 왔다"면서 "이를 계기로 연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양대 경제학과 이영 교수를 포함한 일부 집단에선 "전기차 보조금 자동차세 등의 기존 정책으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서 "지원금 대상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다면 고소득자에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면서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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