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사이버법센터 (센터장 박노형 교수)는 11월 3일 롯데호텔에서 금융업계의 클라우드 규제와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융업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회사 정보처리와 전산설비 해외위탁에 대한 규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이번 클라우드 규제 세미나에서는 학계, 법조계, 및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금융업계의 클라우드 활성화와 더불어 금융회사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해외 위탁에 대한 법률 현황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촉구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찬형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김&장의 이창범 박사는 ‘금융업계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는 ‘금융업계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창범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금융 서비스 개선과, 모바일과 결합한 ICT 융합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IT자원의 통합 관리와 비용 절감, 금융거래 정보의 효율적/생산적 활용과, 진화하고 있는 금융사기 방지 가능성을 강조했다.
고려대 박노형 교수는 “그동안 금융회사 정보처리와 설비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규정의 해석이 불명확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회사의 서비스무역 활성화와 디지털 무역은 국제통상의 새로운 경쟁요소가 될 전망”이라며 “한국 정부와 금융회사는 금융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해외 위탁 문제점을 파악해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산업/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세미나에는 금융위원회 전요섭 전자금융과장과 하나은행 김용찬 고객정보보호본부 팀장 및 고려대학교 김인석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클라우드 환경 구축에 대한 토론과 함께 정보처리 및 보호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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