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6일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될 새로운 요인이 등장했다.
중국의 지방법원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26개 DRAM과 낸드플래시 관련 제품의 중국내 판매 금지 예비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 것.
마이크론은 2017년 12월 대만 UMC와 푸젠진화가 자사의 반도체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UMC는 이에 대응해 2018년 1월 중국에서 획득한 지적 재산권을 마이크론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생산 판매 중단과 2억 7000만위안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푸저우 중급 인민법원에 제기했다.
푸젠진화는 푸젠성 국유기업인 푸젠성전자신식그룹 등이 출자해 2016년 설립, 2016년 7월부터 건설 중인 공장에서 2018년 시험 생산 후 2019년 양산을 계획 중이며, 마이크론은 이들 제품이 전직 직원을 통해 대만 UMC에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UMC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메모리 굴기를 선언한 중국 당국이 최근 마이크론을 포함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경쟁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2017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져, 확정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16년 13.5% 수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첨단 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정부의 부당 개입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IT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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