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송 2018-12-31 09:43
[뉴스]

과기정통부, 유선전화처럼 초고속 인터넷도 보편적 역무로 지정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로서,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이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역무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수익성이 낮아 신청을 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했던 지역 및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는 내년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반 준비를 거쳐서,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5G 서비스의 본격 상용화에 따라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및 장애인 등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5G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8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태그(Tag)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관련 기사 보기
[테크닉]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유료 가입시 주의할 점은?
[테크닉] 인터넷 국경 허무는 최후의 보루, VPN 연결 방식의 차이는?
[뉴스] VR 모션 시뮬레이터 규제 풀렸다. VR 테마파크 활성화 기대
[뉴스] 방통위, 오늘부터 온라인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 단속
[뉴스] 이통3사, 3만원대 무제한 군 장병 요금제 선보인다.. 알뜰폰은 9900원부터
[뉴스] 파나소닉, 차세대 HD-PLC 기술 IEEE 1901a 국제표준 채택
태그(Tag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관련기사 더보기

  이수원 수석기자 / 필명 폭풍전야 / 폭풍전야님에게 문의하기 swlee@bodnara.co.kr
남들 좋다는 것은 다 따라 하지만 정작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는 성격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랬는데, 어쩌다 직업이 되는 바람에 일과 지름이 일심동체인 삶을 살고 있다.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Creative Commons License 보드나라의 기사는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넥스젠리서치(주) 보드나라 미디어국
싸이월드 공감 기사링크 퍼가기 기사내용 퍼가기 이 기사를 하나의 페이지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출력도 가능합니다.
홈으로 탑으로
보드나라 많이본 기사
AMD 라이젠7 3800X Geekbench 점수 유출? 멀티코어 점수 대폭 향상
LG전자, 모던엣지 냉장고 출시
인텔, 9세대 코어 프로세서용 자동 오버클럭 툴 공개
한국레노버, 노트북 씽크패드 X1 시리즈 2종 출시
게이밍 CPU 16코어 시대 대비, AMD 3세대 라이젠 아키텍처 프리뷰
HPC 시대 AMD의 기술 리더십 증명, 12코어 라이젠과 RDNA 아키텍처 Navi GPU
안정성과 게임 경험에 집중, 윈도우10 1903서 주목할 점은?
궁극의 PC 게임 플랫폼?,AMD가 말하는 7nm와 PCIe 4.0의 결합
   이 기사의 의견 보기
트위터 베타서비스 개시! 최신 PC/IT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bodnara

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ㅇㅇ / 18-12-31 21:5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On Mobile Mode -
5G 관점에서 본 대중은 커버리지보다는 최저 속도 보장 및 상향이 중요한거 같네요. 그리고 커버리지 관점에서 본 외진지역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 금융 거래가 목표이지 5G가 필요한 점은 아니란걸 알아주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외진지역에도 5G면 좋겠지만 여러측면의 비용이 ㅎㄷㄷ
닉네임 웹봇방지

홈으로 탑으로
 
 
2019년 06월
주간 히트 랭킹

[결과발표] 2019년 새해맞이 덕담 남기기 9
[결과발표] 2018년 4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26
[결과발표] 2019년 1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17
[결과발표]EaseUS 데이터 복구 솔루션 댓글 3
[결과발표] 2018년 3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26

실시간 댓글
소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