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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19-06-27 11:37
[뉴스]

방통위,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제한 SKT/SKB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SKT)과 SK브로드밴드(SKB)에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T와 SKB에 대대 각각 과징금 2억 3,100만원과 1억 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해지철회를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제한 행위 즉시 중지, 해지상담 조직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3월부터 2차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차 이행점검에서 SKT와 SKB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2개사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SKT와 SKB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으며, 이는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를 위반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6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ㆍ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KT에 2억 3천 1백만원, SKB에 1억 6천 5백만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SKT와 SKB에 대하여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Tag)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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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원 수석기자 / 필명 폭풍전야 / 폭풍전야님에게 문의하기 swlee@bodnara.co.kr
남들 좋다는 것은 다 따라 하지만 정작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는 성격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랬는데, 어쩌다 직업이 되는 바람에 일과 지름이 일심동체인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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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네오마인드 / 19-06-27 12:1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통신사들 장기고객에게 혜택이랑 요금할인좀 많이해줫으면좋겟네요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9-06-27 22:0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인터넷과 핸드폰 묶고 가족 묶어서 할인받고 있는데 총 가입년수가 50년이상 될때부터는 할인 커트라인에 도달해서 할인폭이 커지지를 않네요.
결론은, 장기고객은 1년마다 재계약하면서 한도에 도달한 요금할인외에 추가 서비스나 상품권이라도 받아야한다는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싶을정도로 다 아는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구요.
mister / 19-06-28 10:3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SKT, SKB 고객을 노예 개 호구로 앎... 해지 하는데 30분 걸림 .. 회사가 2개라 멀 확인하려면 서로 주고 받고 개 짜증나게 전화 안받고.. 이지랄..
1달 사용료 안내면 칼갇이 문자 전화 오면서 자동이체 몇달을 공짜로 처먹으면
확인 전까지 책임없다고 돈을 안밷음. 개 양아치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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