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조치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의 데이터를 공급받는DB(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 TV 서비스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부정 사용하여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하였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왓챠의 핵심적인 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경법은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8년에는 법 제2조 제1호 내 차목 ‘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를 신설하고, 이어 2022년 제2조 제1호 내 카목 ‘데이터 침해 행위’를 신설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왓챠는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왓챠의 행정신고를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왓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 시간을 투입하여 구축한 데이터 및 노하우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부경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률로 보호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인 아이디어, 데이터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무형적 자산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왓챠에 투자를 검토하겠다며 실사 명목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왓챠의 핵심적인 기술과 방대한 양의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방대한 정보를 취득한 뒤 돌연 투자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왓챠는 202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기술 탈취로 신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심사불개시(23년 11월) 통지 이후 LG유플러스는 23년 12월 왓챠의 콘텐츠 추천•평가 서비스인 ‘왓챠피디아’와 흡사한 ‘U+tv 모아’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왓챠와 유사한 시스템의 U+모바일TV, 아이들나라 등 자체 OTT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