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2025년(1~4월)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불법게임물 근절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3월 이후, 사후관리 중심 조직으로 순조롭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1~4월 누적 행정조치 22,236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2025년 1~4월 기준 전체 행정조치 건수는 22,236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9,513건)보다 133.7% 증가했다. 특히, △ 사설서버(15,592건), △ 불법 환전행위(4,266건), △ 대리게임(4,849건) 등과 같이 게임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산업 전반에 큰 손실을 유발하는 불법 사항에 대한 조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단 표 참조)
이는 조직개편과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현에 따라 사후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도 강화… 1~4월 누적 시정요청 302건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했다.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인기게임물 등을 대상으로 4월까지 2,10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확률표시가 부적정한 302건을 시정시켜 게임이용자가 정확한 확률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표시기준을 그에 맞춰 지속 개선하고 있다.
이외에도 확률형 아이템 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 권익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불법 사행성 PC방 등 단속지원 및 경찰 협업 강화
한편, 불법 사행성 PC방 등에 대한 합동단속 등도 병행 중이다. 2025년 1월~4월까지 경찰과 협업을 통해 총 67건(198종, 1,758대)의 합동단속, 510건의 경찰 단속에 대한 감정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경찰의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단속기법 교육도 16건, 207명에 대해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전국 18개 경찰청 및 259개 경찰청•서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상시 집중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새 조직 체계와 디지털 대응력 향상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올해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중심의 유기적 조직 체계를 구축했으며,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지속가능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 개발사, 이용자, 정책 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2분기에도 합동 기획 조사, 제도 정비, 민원 대응 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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