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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05-02-15 15:54
[社說]

카드 4%? 5% 동일가? 뭐가 이리 제각각이야???

 

풀리지 않는 숙제, 정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학교교육에 너무 익숙해져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어떤 정답도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특히나 물건을 사고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전이 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로,필자는 바로 어제, 주유 할인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할인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본 8000원을 얻기 위해 여러군데 전화를 해야 했고 끝내는 환불을 받았다. 8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 권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단 용산뿐만 아니라, 많은 집단밀집상가에서는 카드수수료 추가부담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잡아 왔다. 필자는 3년전 대만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이간 일행이 DVD공미디어를 구입하려 상가에 들렀을 때, 카드결제를 요청했더니 카드수수료 5%추가부담을 요구했다. 필자 일행은 이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아! 용산이랑 다를게 없구나......

 

이뿐아니라 동대문이나 남대문등에서 옷을 살때도, 카드결제를 요청할 경우는 추가수수료를 부담시킨다. 이것도 매장마다 다 틀리다. 어디는 인심좋은(?)매장의 경우 3%만 요구하는데도 있고, 박한 매장에서는 5%를 요구하는데도 있다.

 

한국에서 신용카드 구매의 역사가 그리 길게되지 않아 지금까지 당연시되어 받아들여져 온 부분이고, 용산에서도 이런 관행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엔 아예 부가세 포함몰, 별도몰, 현금몰, 신용카드몰 등 한 업체가 여러개의 쇼핑몰을 운영하여 가격을 각각 다르게 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하나의 매장이라도 여러개의 사업자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이문제는 불법이 아니다. 단 사업자 하나가 가격을 다르게 팔면 이는 불법이다.

 

 

혹자는 이문제를 용산의 썩어드러진 퇴출되어야 하는 관행이라고 비판한다. 혹자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도 한다. 문제는 두가지 모두 다 맞다는 점이다. 집단상가의 특성으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관행임 동시에, 퇴출되어야 하는 관행임에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이 불법이니 받지마라는 것도 억지다. 평균마진 1 ~ 3%대의 제품을 하루에 천만원어치를 팔아야 10만원, 20만원 가져가는 소매측 입장에서는 말도안되는 억지다.

 

 

다행스럽게 이를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조금씩 용산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일부 유명쇼핑몰의 경우 아예 현금/카드가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판매하고 있다. (물론 이런게 모두 빠진 최저가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비쌈은 두말해야 잔소리다) 어떤곳은 아예 카드결제를 받지 않고, 한사람이 두 개의 사업자와 두 개의 매장을 가지면서 이를 대처하기도 한다.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솔로몬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일지도 모른다. 단지, 이러한 관행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바운더리밖에 있던 낮선 소비자는 당황하게 되고 이상하게 본다. 그리고 다시 시장을 찾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아는사람도 용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랬다. 한시간 가까이를 설명해야, 아~~~그렇군요. 라고 이해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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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이혜린 (cowper) / 05-02-21 20:52/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네.. 중국 진나라때 시황이 죽고나서 2세가 황제에 즉위하자 환관 조고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파를 숙청시키고자 사슴을 한마리 끌고나와 말이라고 합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면 반대파로 모조리 죽였답니다..........
위록지마, 지록위마라는 고사죠..
------------------------------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중에도 저런 수수료가 있다는것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해법은 많습니다.. 카드결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부가세를 깍아주는게 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전에 무자료거래, 자료상들에 대해 국세청과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겠지요.. 일단은 무자료거래부터 사라지게해야 공평과세가 됩니다..쉽진 않네요..
자영업자들을 탈세범취급하면서 카드사 영업대행이나 하는 국세청이 그럴 의지는 없어보입니다..

근본은 처리하지 않고 같지 않은걸 자꾸 같다고 우기는건 바보가 할일입니다...

gt75 / 05-02-22 10:1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세금 부분을 제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카드사가 요구하는 카드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결재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평균 4~5% 의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금일 경우와 단순비교를 해도 4~5% 손해라는 말입니다.

pg13 / 05-02-23 11:3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국가주관 사업을 비논리적으로 해서 1년에 8조정도의 과도한 사업비용이 나간다고 하더군요. 중간에 업자가 붙고, 부실공사과 과다사업비가 계산되고.. 국세청은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만 닥달하지, 개인사업자는 월1000만원 이익이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과 같죠.일부 공무원을 뺀 대다수는 그냥 자리지킴이 느낌이 강합니다. 동사무소도 주5일제 하려는 현실에서 더더욱..
pg13 / 05-02-23 11:3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법이 아닌 형태로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보가 되지 않을 길일죠..-_-;
우리나라의 준조세는 선택이 없죠.세금이랑 똑 같은..선택이 없는 준조세입니다. 카드도 아무리 포인트모은다고 해도, 수수료 4-5%보다 높나요? 휘발유 리터당80원할인? 주유소판매 원가는 얼마일까요? 년봉적다 생각보다 그냥 나가는 돈 한번더 생각하는 것은 어떨지? 그냥 잡담이었습니다. 죄송..ㅡ_ㅡ)a

youknow (youknow) / 05-02-24 1:0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용산 망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죠... 사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만... 용산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협상력을 키워 카드사와 협의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물론 그냥 카드사와 붙어봐야 재미없고... 정통부나 산자부, 공정위 정도를 끌어들여야겠지요...
정부를 끌어들여 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해야겠지요...
컴매장 / 05-02-25 12:2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전 비록 용산은 아니지만 부평에서 컴터 가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컴가계를 한지 3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시절에는 저도 이해를 못했고,, 심지어 이렇케 수수료 요구하면 불법 아닌가요..?
라고 까지 따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컴가계를 하는 저의 입장이 용산에서 추가 요금 요구하는 업체의 입장을 이해 한다는 겁니다,,
카드로 구입시 과표가 잡혀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부가세 10% + 카드 수수료3.6% + 종합소득세 ?% = 대략 15%정도,,,,
다나와 최저가에 물건을 올렸는데,,
그가격에 카드로 한다면 어떻케 되겠습니까?
헛장사 하는 겁니다,,,
그럼 카드/현금 동일 가격을 올리는 업체는 이미 카드값으로 계산해서 올리고 현으로 받으면 무지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일반소비자는 부가세가 필요 없기 때문에 현으로 샀을때 부가세 끊어 달라는 사람도 없구여,,,
이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은 부가세법을 고쳐야 합니다,,
솔직히 100만원짜리 컴터 한대 팔면서 10%(100000원)절때 못남깁니다,,
110만원을 받아야 본전도 안된다는 소리죠,,,
컴터 한대 팔아서 10%마진 요즘은 남기기 힘듭니다..
다나와가 제살 깍아먹기식 과당 경쟁으로 가격을 온라인에 오픈시켜 놓았기 때문에, 왼만한 사람들은 가격 대충 알고 옵니다,,
다만 조금 비싸더라도 동네 컴터가계서 조립하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a/s때문이죠,,
말이 길어졌네요,,,,
저도 지금 카드는 아예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살만해 지네요,,,ㅎㅎ
잉 / 05-02-26 18:0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카드 수수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카드 수수료는 비싸야 4%를 안넘을 겁니다,,,
문제는 카드로 결재시 부가세가 10% 나온다는 거죠,,,
부가세법 고치고,,,
카드 수수료 낮추면 해결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아님 현금으로 구입못하게 해서 카드가로 최저가격에 등록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갠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좋을듯 합니다,,
탈세 일단 없어지고,,,
부가세 팔아먹는 업자들 없어지고,,,
김태정 (realizm) / 05-02-27 3:4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제 생각에는.. 부가세는 때려잡아서라도 내게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카드수수료는.. 조금 반대쪽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소비자가 내야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런지요?
물론 법규상으로는 위법입니다.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정책과도 맞지 않구요. 그렇지만 정책을 위해서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돈을 업자에게만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렇다고 기본 가격에 카드 수수료를 이미 첨부했다고 치면.. 현금구매하는 사람은 카드구매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일부 대신 부담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죠.

제 생각에는 카드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할것 같다는. -.-;;;


덧.. 이렇게 할경우 카드회사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천정부지로 올릴 경우 이에 맞대응할 세력이 없어진다는 문제는 있군요...
잉 / 05-02-27 15:4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솔직히 카드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를 더 받는다기 보다도,,
카드결재로 인한 부가세 노출이 더 걸려서 일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가세 넘 많이 부과 합니다,,
다나와 최저가에 파는 상인들 그가격에 부가세 또는 카드 결재하면 2분기만 지나면 망합니다,,
현실이 그렇구여,,,
다나와 최저가에 올리는 업체치고 오래 살아 남는 업에 드물더군요,,
부가세법 고치지 않는한 카드 안받는 관행은 계속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잉 / 05-02-27 15:4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현으로 구매 하는사람의 피해라,,,?
그래서 제가 윗글에서도 말했듯이
카드사용을 의무화 해버리면 아예 이런 일이 없어 지겠지요,,
현으로는 구입못하게요,,,
적발시 과징금을 물린다던가 식의,,
흠... / 05-02-27 19:52/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도 자영업을 하고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금입니다.. 무조건 카드만 받는것도 괜찮습니다.. 일부 군부대 시설은 카드만 받기도 하구요.. 근데 카드사 돈벌어줄일 있나요? 우리가 수익을 100% 신고 안하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세금때문이죠.. 전 소매업을 하는데 매출의 약 2/3만을 신고하는데.. 50%정도가 카드라서 어쩔수 없이.. 그런데도 적자보는 해도 있습니다.. 근데 100%로 신고를 하면.. 당연히 망합니다.. 세금은 좀 현실성 있게 책정해야지 세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자영업자는 수익 100% 신고 안하는걸로 보고 과세를 하는것을... 그러니 100% 매출 신고하는거 자체가 바보짓입니다.
흠... / 05-02-27 19:5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자영업 안해보신분들... 모르실겁니다. 저도 월급받을때는 세금을 왜이리 많이 떼나 했는데 자영업하면.. 장난아닙니다.. 물론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하면 괜찮겠지만 요즘 인터넷 때문에 많이 남겨서 팔아먹기도 힘듭니다.. 세금을 현실성 있게 바꾸는게 먼저라 판단되네요.. 그후에 100% 매출을 신고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겠죠.. 100% 매출 신고가 먼저라면.. 자영업자 다 망합니다.
Relive_d (p41giga2) / 05-02-27 23:3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우리나라 카드사가 엄청나게 뜯어갑니다
저희집 노래방운영하는데..현금 카드 동일가로 하고 있지만..카드사에서 1만원당 1천원꼴로 뜯어갑니다.완전 도둑놈 심보...솔직히 카드 싫습니다..ㅡㅡ
흠 / 05-02-28 13:5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으로써 납득안갈 이야기만 리플로 달리는 군요.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카드를 안받는다는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들 하시네요.
누군 세금 내고 싶어 냅니까?
이러니 의료보험도 국민연금도... 모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거겠죠.
탈세가 자랑이 아닙니다. 세금이 과도하다고 말씀들 하셨죠? 직장인들과 비교해도 과도한 겁니까? 그렇다면 국가를 상대로 자영업자들이 소송을 거는게 낫겠네요.

카드사 수수료를 핑계 삼지 마세요. 그럼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해주시죠.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할부를 하기위해서가 아닌 소득공제를 위해서죠. 세금때문에 또 그건 싫으시겠죠?

이 나라에 살려면 나라의 법을 좀 따르시죠. 모든 소득 고스라니 드러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영업자들도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잉 / 05-02-28 14:2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윗분 자영업의 고층을 이해를 못하시는듯,,,
마진률 20% 이상 남기시는 자영업분들은 솔직히 해당 안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건 온라인으로 인하여 가격이 오픈된 상태에서 컴터 가계라든지 아님 가격오픈으로 인하여 20%이상 마진을 남기기 힘든 업종을 말하는겁니다,,,
100만원 짜리 컴터 하나 팔아서 10만원 남기기 힘든거든여..
전 차라리 150이상 받는 직장 있으면 웬만한 자영업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보험 직장에서 절반 내주죠,,?
국민연금도 절반정도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이요,,,,ㅋㅋ
한달에 돈100만원도 못벌어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료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국민연금 거진 1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케 반문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럼 직장생활 하지 뭐하러 적자보며 그걸 하냐구여,,
네 맞습니다,,,
하지만 첨에 시작할때는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생에 첫 사업이이도 하구여,,,
이렇케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쥐구멍에도 해뜰날 있다는 말을 떠올리며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제 경우구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심정도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돈데크만 / 05-03-09 16:2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윗분들 잘 모르는군요.
일단 카드로 하게되면 수수료도 문제지만 부가세 10%가 얄짤없이 부과되고 소득세를 필두 각종 세금이 매출에 따라 부과됩니다. 결국 100만원 매출이 일어나면 세금(수수료포함)이 15%정도 발생합니다. 85만원에 띄어와서 100만에 팔았다면 말짱 헛일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현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85만원에 띄어와서 85만원에 팔아도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남기 때문이지요. 이걸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나와 최저가란게 도매유통가보다 낮게 책정되는게 이런이윱니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세무당국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모두가 내게 해야합니다. 지금처럼 도망갈 길 다 만들어 놓고 성실납부하는 사람들에게만 받을 생각하면 이런 부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대폭인하 내지는 없애야 합니다. 카드수수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돈을 쓰는 비용입니다. 소비자야 한달정도 있다 내는 거에 불과하지만 기업입장에선 단 하루를 빌려도 이자를 뭅니다. 카드회사는 더할나위 없지요. 그러니 카드를 없애고 직불카드체제로 가야합니다. 그럼 수수료에서 금융비용은 빠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인프라 구축비용과 유지비용인데 이는 부가세에서 충당해도 됩니다.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것입니다.

이렇게 두가지(신용카드폐지, 깨끗한 세정)만 이루어지면 다나와 최저가는 상당폭증가하게 됩니다다만 용산의 자료상들이나 동네 pc가게들이 공정한 게임이 되므로 올바른 사회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세정당국, 자영업자, 직장인 모두 윈윈할수 있습니다.
chai / 05-03-14 22:0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용산 마진 그나마 카드/현금 동일가 몰이나 1~3% 지.. 현금가 몰은 세금계산서 포함하고 받은 원가에서 3%~9%까지도 까고 팝니다. 용산 유통자체를 아셔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소비자는 최저가만 찾아다니니.. 용산 상인들도 죽어납니다.
이병석 (srdsk007) / 05-03-15 15:2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A:100만원(제조)
B:110만원(유통)
C:120만원(소매)

A,B,C 공히 세금계산서 발행 내지는
카드매출이라고 가정하면, C는 10만원 마진부분에 대한 부가세 1만원만 내면 됨.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 마진부분에 대한 부가세만 내면 되게끔 되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가세를 팔아먹기위한 수단으로 현금가에 최저가로 올리고 또 그물건들을 유통하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위의 여러가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임.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것임.
???????? / 05-03-22 8:4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가세 납부는 매출액부가세-매입액부가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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