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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05-12-14 10:37
[뉴스]

P2P 사용자 패소로 2300만원대 벌금형

미국의 음반협회인 RIAA(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로부터 불법 음원 다운로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당해 법정에 서게된 최초의 사용자인 세실리아 곤잘레스씨가 7번째로 열린 순회재판에서 최종적으로 RIAA에 $22,500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TG Daily를 통해 전해졌다.

 

다섯 아이의 어머니인 곤잘레스는 P2P 서비스인 Kazaa 공유 네트워크에서 30개의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750을 지불하라는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항소했다 패배해 $35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이에 다시 항소한 곤잘레스는 적어도 1370개의 음원을 다운받은 혐의로 $22,500를 배상해야 하게 되었고, 단지 시험삼아 들어보기만 했다는 그녀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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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수 前 기자 / 필명 리누 / 리누님에게 문의하기 press@bodn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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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손창훈 (xander) / 05-12-14 10:4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P2P에 경고를 울리는 미국의 움직임의 완결판이 라고 할수잇네요.
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25천500불 이라니 --+ 너무 심한거 아닌지...
다섯아이의 어머니 골잘레스 과연 부자신지 .. 750불 지불 처분을 항소 하셧다면 생활형편이 좋은 분도 아닐거 같은데 ...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14 11:32/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좀 심한 판결이군요...ㅡㅡ;; 과연 어떻게 되어 갈런지...;;

역병창궐 (역병창궐) 역병창궐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14 13:32/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걸 보고 우리나라가 적용한다면
곤란한데-_-

언젠간지르고말꺼야 (mtb31) mtb3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14 15:2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허헉....상상만 해두 무시무시하군요;;

문영민 (makesound) / 05-12-14 19:1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젠장 그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건가???

복남 (ascentia) ascent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14 20:1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나저나 상고심으로 올라갈수록 벌금이 엄청 오르는 군요.

$750 -> $3500 -> $22,500...

MatDol (metdol) metd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12-14 21:3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헐...정말 너무 심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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