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KAIT)는 이동통신사 3사와 공동으로 통신 민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이하 센터, 02-3472-1194, www.msafer.or.kr)’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센터는 앞으로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선의의 이용자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를 통해 건전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문화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우선 통신민원 중 명의도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심의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문가 5명, 이용자보호 부문 전문가 5명, 법률 근거 및 자문 부문 전문가 5명 등 총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사업자들과의 분쟁에서 기각 또는 일부 조정 판정을 받았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건에 대하여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조정에 나서는 곳이다.
센터는 민원인의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검토한 후 1차 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그러나 민원인이나 사업자 중 한 곳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이용자보호 부문, 법률 근거 및 자문 부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제 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2차에 걸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센터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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