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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07-04-05 11:18
[뉴스]

정통부, 온라인 SW불법복제 모니터링 강화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법’)의 시행에 맞추어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現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해 직접 경고·삭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불법 SW 유통과 관련하여 신고접수는 정통부(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창구가 이원화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SW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를 받아 이를 심의한 후 부정복제물로 판정될 경우 직접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SW 유통에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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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식 대표기자 / 필명 감자나무 / 감자나무님에게 문의하기 potatotree@bodnara.co.kr
군 제대후 취직한 회사를 얼떨결에 떠맡은 엉터리 사장.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것을 경계하려 노력한다. 쓰는사람이 만족하면 좋은 제품이라는 신념을 갖고있다. 요즘엔 떠드는걸 좋아해서 필요로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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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니 애미 (pmicro) pmic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5 11:4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하므로써 많은 기업 및 학교 관공서 등 등에서 타격을 많이 받을 듯 하네요.ㅋㅋㅋ
jin2006 (ID) / 07-04-05 12:4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어쩔수는 없지만 약간의 융통성은 있었으면 하네요.

다다얍 (postdada) postdad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5 12:4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점점 강화되겠죠

야옹야옹 (saddj) sadd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5 13:0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진작부터 이렇게 좀 하지.
치어로 (ytp1003) / 07-04-05 13:0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일반 적인 유저야 그렇게 타격이 없겠지만.. 공공기관이 문제 마니 생기겠네여...

당신기억 (bluemun)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5 13:1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점점 통제가 심해지는군요.
오창은 (ceoh) / 07-04-05 14:0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작권이 중요하긴 하겠죠...

버림받은천사 (ljhhjw)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5 14:1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어떤 식으로 감시를 강화할지..
extria (guru) / 07-04-05 15:1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얼마나 실효가 있을런지...
o카터o (kartor) / 07-04-05 15:3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어떻게 하려나...

끓여만든배 (kama136) / 07-04-05 16:0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끊임없는 불법복제물과의 싸움~

Dest (muchunrang) / 07-04-05 17:2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헛헛... 관광서 컴터 뒤져보면 대박?!

사파 (jeehy) jeeh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5 19:0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당분간은 조심해야 겠군요..
쯩교 (y20303)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6 6:1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지..

늑대의향기 (yuhwa)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7:4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P2P는 어떻게 하지

일장춘몽 (sky0734)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11:1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MS 소프트웨어 가격은 너무 비싸서

전진맨 (jenjinman)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12:5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가격을 다운 시키면 모두 정품 사용할것 같네요.

ET뽕 (yunkj)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17:5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조심해야 겠군요
godanhan (ID) / 07-04-07 19:4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우리나라도 경제력에 걸맞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될 때가 왔지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7 22:0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음, 조심해야겟군요^^

오승태 (rockcd) rockc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8 16:3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두고보며 지켜봐야 할듯.

Noir (iamafool) iamafo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09 19:22/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이니 찬성이지만 소프트웨어가격이 어느정도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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