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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08-01-30 10:52
[뉴스]

통신위, 이통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에서 SK텔레콤 등 3개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SK네트웍스 등 2개사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중지를 명하고 각각 9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SK네트웍스, LG데이콤이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증속해주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준 행위 등에 대하여 즉시중지를 명하고 각각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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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원 수석기자 / 필명 폭풍전야 / 폭풍전야님에게 문의하기 swlee@bodnara.co.kr
남들 좋다는 것은 다 따라 하지만 정작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는 성격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랬는데, 어쩌다 직업이 되는 바람에 일과 지름이 일심동체인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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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joel.. (joel83)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0 11:1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하지만 수입금이 과징금보다 몇배는 더 많다는거 -_-~

Meho (ho5945)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0 12:0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징금을 국가에 내지말고 소비자에게 내야하는데..-_-^

당신기억 (bluemun)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0 12:5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징금 왕창 매겨 다음부터는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것이 ㅋㅋ

공부하자 (milkblue)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0 14:4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징금 각오하고 행사하는 것일테니... 핸폰 사용자들은 자신의 요금내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끓여만든배 (kama136) / 08-01-30 15:0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외국처럼 과징금을 엄청난 금액으로 때려야지 저런 짓을 못할텐데... 아직도 많이 있죠.

마당바위 (blackchh) / 08-01-30 15:1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징금을 때리려면 부당이익금 전액을 과징금으로 때려야지 근절이 되지~~~

오승태 (rockcd) rockc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0 18:32/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징금 액수가 그냥그렇네요.. 거대 기업에게 물리는 것 치고는

Tuna☆09 (ohye701)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0 18:4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겨우 그겁니까? 대기업은 그간 버는 돈도 있는데 실제 부당이득 취한거 10배는 물어야죠. 그리고 돌려주고 덤으로 피해보상까지..
항상웃자 (jinnei77) jinnei7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0 18:5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정말 나쁜 행위죠..동의도 없이 했다는건...가입할때 의무기간은 몰라도..
godanhan (ID) / 08-01-30 20:4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통신사에게 저정도의 과징금은 새발의 피도 안되겠네요. 수익이 얼만데...
잘빠진몸매 (kss8569)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0 21:2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징금 엄청많이내게 해야함 ..ㅡㅡ

늑대의향기 (yuhwa)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0 21:3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징금이 너무 약한 것 같네요.

이프리타 (yewtree923) yewtree9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0 22:1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배 이상은 물려야 정신 차릴텐데 - _-^
무료 사용기간 어쩌고 해서 가입 유도하는 악질적인 수법이 난무하죠 ㅠ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0 22:3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무료로 써보세요 하고 전화오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하죠..

newstar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0 23:52/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매번 기기값 핑계를 대지만 외국처럼 기본요금 없애면 기기들 제가격주고 살것 같은데... 암튼 지금은 기기가격과 기본요금, 가입비, 의무사용, 부가서비스 참 복잡하게 얽혀있는듯하네요.
쯩교 (y20303)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1 3:5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점이 나올터..

쿠야 (ikillyou) ikillyou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31 8:5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SKT 가입료와 핸드폰 기본료 인하가 가장 필수 인데
가능은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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