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을 전담하는 '저작권경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화부 소속 공무원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경찰은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전문성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및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에 걸친 상시 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저작권경찰 출범을 계기로 온라인상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지속적 단속과 불법 저작물을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드에 대한 추적 강화,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저작권경찰 출범을 통해 현재 43% 수준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향후 2~3년 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 수준으로 낮춰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여 금년 내에 불법저작물 클린 존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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