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대한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송위는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전, HCN 등 7개의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2007년 품질평가 결과 업체들의 최저보장속도가 최고속도 및 평균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에 발표된 2007년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운로드 평균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75% 이상 수준인데 비해 최저보장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1~10% 수준에 불과했는데, 업체들이 이처럼 최저보상속도를 낮게 책정함으로 인해 고객들이 보상을 받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최저보장속도를 100Mbps급 광랜 상품의 경우 30Mbps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기존 최고 속도의 1~10% 수준에서 5~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저보장속도의 적정 수준을 100Mbps급의 경우 30Mbps, 10Mbps급의 경우 2Mbps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가입자망의 장비 증설 등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실효성 있는 품질 보장을 통한 이용자 권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자별 홈페이지 등에 최저보장속도의 개념 및 보상절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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