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휴대폰을 가입할 때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대리점에서 가입하도록 권유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휴대폰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 동안 꼭 가입해야 한다고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왔으며,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빡 잊고 지나쳐 매월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하였으며, LGU+는 연속 3개월 사용실적이 없으면 4개월 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SKT는 개선안과 동일하게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부가서비스 문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부가서비스 중에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 연속'으로 사용 실적이 없을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는 SKT가 228개, KT는 112개, LG U+는 83개가 있으며,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연속' 사용 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 차부터(이용자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2010년 8월 사용분부터 모든 휴대폰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상세한 부가서비스 내역은 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불필요하게 가입을 강요 당했던 부가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3개월 사용조건으로 이동전화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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