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서민물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대책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폰 요금제의 음성 무료통화량을 늘리고 정액 요금제의 최저 수준을 낮추는 등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통신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통화 확대, 청소년/노인층 위한 요금제 개선 유도
먼저 방통위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음성 무료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매월 약 2천원 가량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기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최저 수준인 월 35,000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1/4분기 안에 조기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청소년 요금제의 경우 과소비 방지를 위한 요금상한설정이 필요하며,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한다. 노인층 요금제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저렴하고 무료혜택이 많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를 통한 경쟁 유도
그 외에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높은 요금제를 낮추기 위해 재판매 사업자(MVNO)의 시장진입 및 요금경쟁 촉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MVNO 사업자에게 31~44% 할인하여 제공하고 이들이 선불요금제, 저가단말 및 저가요금제 등을 통해 요금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MVNO의 경우 현재 KCT, 온세텔레콤 등 신규 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하고 2011년 상반기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취약계층 외에 전체적인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필요해
방통위의 이번 통신비 대책은 지난 해부터 국내 통신시장의 대세로 떠오른 스마트폰으로 인한 통신비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3사에서는 월 35,000원에서 최대 95,000원까지의 스마트폰 정랙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이들 요금제에 2년 가량 약정 가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이나 노인층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어도 일반 휴대폰 요금에 비해 몇배나 높은 요금제로 인해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방통위의 이번 통신비 대책이 이동통신사들의 참여로 실효를 거둘 경우 청소년과 노인층 등에 대한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반 스마트폰 이용 소비자들 역시 현행 요금제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과 문자, 데이터의 비율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스마트폰 요금제를 손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3사들이 지난 해 하반기 경쟁적으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밀집 지역에서 통화 품질 및 무선데이터 속도가 떨어지고, 이통사의 제약으로 테더링이나 OPMD, mVoIP 등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서비스는 제한하는 등 반쪽짜리 데이터 무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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