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VoIP 서비스에 대한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5일 방통위 관계자, 이동통신사업자(KT, SKT, LG U+), 컨텐츠 사업자(다음, 카카오톡 등) 및 KISDI, ETRI 등의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mVoIP 전담반을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mVoIP 등 신슈서비스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겨 왔으나, 최근 다양한 mVoIP 서비스 등장으로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얽힘에 따라 이르면 3/4분기까지 관련 정책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mVoIP 전담반에서는 국내외 mVoIP 서비스 현황 및 분류, mVoIP 서비스별 역무구분, All-IP 망 진화에 따른 mVoIP 정책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mVoIP 전담반 논의내용은 오는 4월말 출범예정인 '망 중립성(망 개방 및 관리방안) 연구회' 논의결과에 포함할 예정이다.
최근 이통사와 컨텐츠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가입자간 무료 인스턴트 메시지와 mVoIP 서비스 제공으로 충돌을 빚어 왔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들 컨텐츠 사업자들의 서비스가 이통사의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점유해서 전체적인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반면, 컨텐츠 사업자와 소비자들은 이미 이통사에 비용을 지불한 데이터 용량 내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서비스를 이통사들이 자사 서비스 매출 저하를 이유로 억지로 막고 있다는 반응이다.
방통위는 mVoIP 전담반을 통한 정책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일반국민이 mVoIP 관련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mVoIP 정책방향 토론방'을 개설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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