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12년부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발신·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측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스팸방지 자율규제를 촉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스팸 수신량의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종렬)는 연 2회 주요 사업자 스팸 유통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그간 스팸 관리에 미진했던 일부 사업자의 스팸 방지 노력을 환기시키고 이용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선택 시 스팸을 적게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스팸 수신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1년 1월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스팸의 발신 및 수신 현황 공개는 이동통신사, 대량문자 사업자, 포털, ISP 등 휴대전화 및 이메일 서비스의 전송경로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스팸 관리 노력을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이 손쉽게 사업자별 스팸 대응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스팸 유통현황 측정은 KISA에 접수된 스팸민원 및 전문 리서치 기관이 조사한 이용자 1인당 1일 평균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스팸 유통현황 공개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자율적인 스팸 감축 노력 유도는 수신자에 도달하는 스팸을 실질적으로 줄일 뿐 아니라, 스팸 유통으로 인한 네트워크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을 수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스팸 대책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와 KISA는 연중 지속적으로 스팸 유통현황을 측정하고 ’2012년 7월에 유통현황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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