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KT가 자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스마트TV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오늘(10일) KT가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 차단을 강행했다.
10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현재 KT 인터넷망에 연결된 삼성전자 스마트TV의 뉴스 또는 SNS와 같은 스마트 앱 사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KT가 전한 바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경 유선을 통해 삼성전자 측에 스마트TV 인터넷망 사용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삼성전자 측은 "협상할 생각이 없으며 포털 등과 함께 망 중립성 포럼을 통해서 논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삼성의 굽혀지지 않는 태도에 KT는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망중립성 논쟁'이 사실상 전면전으로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KT의 삼성 스마트TV 인터넷망 차단 강행으로 인해, KT 인터넷에 가입한 삼성 스마트TV 사용자들은 기존 삼성 앱스를 통해 제공하던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또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 방송의 시청은 가능하지만 스마트TV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비싼 가격에 스마트TV를 구매한 애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망중립성과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1년 이상 협의해왔고 특히 스마트TV에 대한 이슈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합의하기로 되어있었다"면서, "KT는 무조건 망 이용료를 (컨텐츠 생산자가)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KT의 일방적인 접속 차단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써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 역시 지난 9일 KT가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 차단을 강행할 경우 이는 지난달 1일 시행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정명령, 또는 사업 정지 등의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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