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15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전파통신회의(WRC)에 대비하기 위하여 ‘WRC-15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준비단(단장: 양환정 전파기획관)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WRC-15 연구체계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의장: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와 6개 의제연구반으로 구성되며, 산학연 및 국방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1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준비단은 운영위원회 및 각 의제연구반을 통해 의제 별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 작성 및 국가간 의제 협력 등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WRC에서는 국제 주파수분배 및 국가간 전파간섭방지를 위한 기술 기준 등이 포함된 국제조약인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며, 각국은 전파규칙에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반영하고 보다 많은 상업·공공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WRC 준비단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최근 무선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라 폭증하는 주파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제화된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확보'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ITU-R에서는 WRC-15까지 5GHz 이하 전 대역을 검토하여 공유가능성, 국제공통대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동통신용 국제공통주파수 대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준비단은 WRC-15 의제와 관련하여 ITU 및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입장을 정리해나갈 예정이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태지역 WRC-15 준비회의(APG, 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에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의장단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 1월 정부는 16년부터 20년까지 200MHz 대역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발표했는데, 준비단 활동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검토한 후보 대역이 전 세계 공통주파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준비단을 총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양환정 전파기획관은 'WRC-15에서는 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확보 의제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 주파수 확보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는 만큼 WRC-15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준비단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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