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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최저임금제 보장 예외조항 득이 될까? 제살 깍아먹기일까?

굳플레이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3387
작성일 : 2008/12/24 11:33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66&num=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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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티비에서 최근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쵲임금제 보장 예외조항 항목에 대해서 심층취재가 나오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60세 이상분들이 고용주와 합의만 하면 임금을 삭감할수 있다는 내용.

정부기관 말로는 그렇게 하면 연세 있으신 분들의 고용을 더 넓힐수 있다는 X같은, 설득력 하나도 없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들의 제살 깍아먹기 만 될거 같은게 저만 드는 생각일까요?

예외조항이 득이 된다면 찬성...

안된다, 절대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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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웃자 (jinnei77) jinnei7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8-12-24 11:3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부터 반대 눌렀습니다. 정말 현 정권에 화가 납니다.
  꿈많은새 (nanocube) /  2008-12-24 16:3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늘어날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 이죠.
일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고용이 늘어날수가 없죠.
비정규직을 2년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게한 법을 사용자 들이 악용한것 처럼
악용될 것입니다.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8-12-25 02:5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걸로 기존에 잘 다니시던 60대 분들의 임금이 '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엄청나게 깎이겠군요.

임금이 내려간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거라고요?? 이전보다 싼 임금에 동일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추가로 고용합니까?
  미사키 (misaki) /  2008-12-25 02:5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전형적인 병신 정책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떤 병신 새끼가 그따위 정책을 생각한건지 못박은 몽둥이로 대갈통부터 뽀개놓고 나서
온 몸의 뼈마디를 자근자근 다져주고 싶어질 정도로 화납니다
  로또만이살길.. (vobavoba)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8-12-25 12:1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고용주들에게만 좋은 소식이죠..
일자리 늘어날 일도 없고, 있는 사람 ㅤㅉㅗㅈ아내지나 않으면 다행이라는..
  bigfog (ID)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8-12-25 18:54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더 이상 글쓰기도 힘이 빠지네요.
조용히 반대 누르고 사라집니다.
  安全地帶 (komow) komo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8-12-25 21:2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볍진맛,, 쥐돌이,,규제완화는 편한대로 ..인터넷 여론은 입맛대로,,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8-12-27 23:1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뉴스에서 보면 항상 녹색성장을 외치는 그....그 의미가 뭔지 알기는 한건지..
  찐호빵 (keun16xm) keun16xm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8-12-30 14:3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도대체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에혀....
  스이드림 (kmhykms) /  2009-01-05 21:3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좀 답답한 경우네요..
임금을 낮춰서 다수의 취업이 된다면 서로서로 좋겠지만(취업못하는유휴인력이)
반대로 생각하면 고용주들의 횡포가 구직자를 협박하게 되겠네요..
취지는 좋지만 악용될 소지를 다분이 가진 조항은 합법적으로 불이익을 유도하는것이겠죠.
조항을 만든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어떻게든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조항을 달아서
완벽하게 하는수 밖에 없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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