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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허접프로그래머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3426
작성일 : 2009/01/08 23:18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66&num=11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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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자유토론 게시판에 이런저런 의제를 많이 올려서 다른 의제를 올리는 것을 조금 자중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오늘 뉴스를 보니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에 관련한 예측을 수차례 올려 화제가 되었던 '미네르바'라고 하는 논객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30·무직)을 7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

라는 소식이었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미네르바라는 논객은 경제 현안에 대한 예측... 예를 들면 환율의 변동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하였고,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미네르바를 강만수 장관 대신 임명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였지요.

명목상으로는 그가 29일 올린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원확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만, 진실은 알 수 없지요.

그가 자신의 글에서 밝혔던 나이와 경력등과 전혀 다른 30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백수라는 프로필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번에 검거된 이가 미네르바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미네르바를 체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그가 한 예측들이 정부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를 단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미네르바와 같이 정부의 약점을 찌를 논객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시범케이스였던 것은 아닐까요?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처럼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죄가 있으니 체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찬성,

미네르바의 체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대를 눌러주세요.

ps. 정말... 이번 정부는 정치에서 관심을 떼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인' 정부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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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체포는 옳다! 시민 논객을 체포하는 것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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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녹용 (sjobhw) sjobh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1-09 10:0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는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입은 왜 막는건질 모르겠네요..
이명박 대통령각하와 그 정부의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네요.. 욕심을 조금만 더 줄이시기 바랍니다.
  安全地帶 (komow) komo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1-09 13:2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미운털 박힌데다가 아무래도 공문패러디가 구실을 준거 같습니다..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1-09 13:34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솔직히 공문 패러디는 문제의 여지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현정부를 앞서는 냉정한 경제 예측이 비위를 거슬렸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정부를 앞서는 예측을 한 사람은 구속시킨다... 이렇게 되면 누가 앞장서서 정부를 비판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leilei (leilei) /  2009-01-09 14:3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4년.. 남았죠.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사키 (misaki) /  2009-01-09 20:2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개그하는거죠. 그게 구속될 정도라면 세상에 구속 안시킬 인간 없고
가장 먼저 몇십만 일자리 운운, 주가 3천 운운 하던 인간부터 구속시켜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자기네들 비위 거슬렸다고 잡아조지려는 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저들이 내세우는 핑계가 사실이라 쳐도 현재와 같은 상황과 분위기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짓인데 그것 조차 구분 못하는 아마추어 정부라는게 더 한숨 나오는군요
  newstar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1-09 21:0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정부입장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가끔이라도 반대이견을 내는 경우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 처리하는 것이 편할듯.
  윤창희 (ggamagui) /  2009-01-10 01:44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그 4년.
너무 기네요... 에구..
  하이바쓴애 (mygirl2) mygirl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1-10 06:2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솔직히 허위정보 유포는 좀 심하긴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대응도 곱게 보이진 않네요. 미네르바님도 자신의 행동 중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다면 국민들께 사과하는 선에서 끝나면 어떨까요?
  bluet (zzbaebae) /  2009-01-10 12:2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통치권자가 신처럼 추앙받던 전제국가 시대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묵천 (saintip) /  2009-01-10 20:1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전날 저녁 늦게 술마시다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상대가 다쳤는데... 다음날 정신차리고 보니 돈많고 권력꽤나 있는 국회의원이더라... 뭐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잡으러오고 잡히는것이지요.
  공부하자 (milkblue)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1-10 23:5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여기 적힌 글만 참고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가지고 - 구속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찬성에 한표 던졌습니다. 그런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6959&CMPT_CD=P0000

이런 소식도 있군요.
  푸른 바다 (lognleg) /  2009-01-11 12:3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허위 사실 유포라는 부분이 성립될지 의문입니다.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 글을 읽어보니 작년 년말에 달러 매입을 자제하라는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더군요. 그게 공문의 형태가 아니라서 문제가 된다면 문제일까... 그래서 작년 년말에 수억 달러 산 기업체들은 년초에 속죄의 말과 덧붙여 몇억 달러 토해냈다고 하더군요. 결국 환율시장이 조작되서 년말 1200원대 년초 1300원대로 원상복구되었죠. 이렇게 널띠기 환율이니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우실거고..

  낙타먹다 (asto2020) asto2020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1-12 03:0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사람 입 막는거죠...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1-12 03:5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결국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사항도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이데일리의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말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들을 상대로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했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한 검찰의 사법처리 과정에 중대한 허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미네르바의 글에서처럼 정부가 공문을 발송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달러 매입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은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억지로 보일 수 밖에 없겠지요.

이제 법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되느냐 민중의 지팡이가 되느냐가 달려있는 문제로군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입을 막을 궁리만 하고 있는 정부에 희의를 느낍니다.
  바라미~^-^ (bbteam) /  2009-01-12 11:4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겸사겸사해서 스크린 플레이를 사용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산은 문제라던지, 롯데월드 문제라던지....이런 쟁점사안들의 관심을 가짜 미네르바 마네킹을 쥐어 흔들어 보이면서 얼른 패스시키려는게 아닐까 합니다. 어차피 사법부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무죄든 유죄든 이미 자기들 맘이죠. 목적은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빌려간잠옷 (mhk92) mhk9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1-12 13:0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인터넷 여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반대. 그리고 시대에 역행하는 언론 통제(정부 맘에 안든다고 개인이 글 올린 것 가지고 구속한다??? 어느 나라 법? 지금이 어느 시대임? 과거 군사정권도 아니고 ㅡㅡ;)하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
  써니행님 (piopio119) /  2009-01-12 16:2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현령비현령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것이 현재의 법적용인것 같음
입법부와 사법부는 전혀 권력분립이 되지 않으며 검찰의 일방적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이글을 쓰는 지금 나 자신도 안전한걸까요? 악법의 기반을 만들어줄 선례가 될수있습니다.
개념없는 알바글 쓰는 분들이나 댓글에 욕지거리나 하는 초딩들이나 단속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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