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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자유토론 게시판에 이런저런 의제를 많이 올려서 다른 의제를 올리는 것을 조금 자중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오늘 뉴스를 보니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에 관련한 예측을 수차례 올려 화제가 되었던 '미네르바'라고 하는 논객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30·무직)을 7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
라는 소식이었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미네르바라는 논객은 경제 현안에 대한 예측... 예를 들면 환율의 변동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하였고,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미네르바를 강만수 장관 대신 임명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였지요.
명목상으로는 그가 29일 올린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원확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만, 진실은 알 수 없지요.
그가 자신의 글에서 밝혔던 나이와 경력등과 전혀 다른 30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백수라는 프로필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번에 검거된 이가 미네르바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미네르바를 체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그가 한 예측들이 정부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를 단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미네르바와 같이 정부의 약점을 찌를 논객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시범케이스였던 것은 아닐까요?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처럼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죄가 있으니 체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찬성,
미네르바의 체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대를 눌러주세요.
ps. 정말... 이번 정부는 정치에서 관심을 떼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인' 정부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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