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기사 서비스 앱으로 불리는 '우버'에 관해 서울시와 우버코리아간의 대립이 불거지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가까이 있는 운전 기사들을 확인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개인기사 서비스다. 이미 41개 국가에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 중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21일,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 콜택시 앱'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운전 기사를 검증하기도 어렵거니와, 사고 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문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존의 택시 영업 환경을 침해한다는 등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사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 대여 업체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에 의거해 경찰에 고발한바 있다. 그 이전인 4월에도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 우버 앱으로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도 벏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운수 목적이 아닌 차량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현행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보는 우버코리아의 입장은 다르다. 우버는 스마트 도시의 추세를 따른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역할을 다하고 있고, 서울시 택시 물류과가 발표한 성명은 아직까지도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그 중에는 서울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기존에 인허가된 회사 및 기사들과 일하고 있어 최상의 평가를 받은 기사만이 우버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앱으로 승차 요청을 했을 때 차량 및 운전 기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셋째는 모두 보험에 가입된 차량들로 이뤄져 있어 사고 시 보험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 넷째는 가입 시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거나 결제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각 지역의 규제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시와 우버코리아 간의 이와 같은 대립은 교통 수단을 이해하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존의 택시 및 렌터카 영업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인지라 이익 관계도 첨예하다. 그렇기에 우버코리아가 무작정 서울시 입장에서 동떨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고, 서울시 역시 잘못된 정보로 우버코리아를 강력히 제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범세계적으로 우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주요 도시에선 택시 사업자들의 항의 시위가 있기도 했고 캐나다 토론토와 벤쿠버의 경우 사업 면허 없이 택시 중개를 알선해줬다는 이유로 우버를 고발하기도 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선 아예 영업 금지, 호주 빅토리아주는 우버 앱으로 승객을 실어나른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바 있다.
이 점을 참조해 서울시와 우버코리아는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안그래도 서울시가 오는 12월 우버와 유사한 모바일용 택시 콜서비스 앱을 제공할 계획인지라, 이를 주제로 해서 양자가 우려하는 내용을 조금씩 줄여 나간다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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