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가 삼성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MS의 기업 부사장 겸 고문 변호사 데이비드 하워드(David Howard)는 지난 1일 MS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계약 준수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MS와 삼성전자 사이의 안드로이드 로열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S는 구글(Google)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자사의 특허가 사용되었다며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특허료를 챙기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 2011년 MS와 크로스 라이센스 형태로 특허 사용 계약을 맺고 MS에게 안드로이드로 구동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MS는 삼성전자가 2011년 특허 계약을 체결한 이후 스마트폰 판매량이 4배로 증가하면서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됐으며, 2011년 당시에는 8,200만대의 안드로이드폰을 출하했지만, 3년 후에는 그 4배에 달하는 3억 1,40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지난 해 말부터 MS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9월 노키아의 장치 및 서비스 사업을 MS가 인수한 것을 계약 파기의 이유로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노키아 인수를 이유로 MS와의 계약을 무효화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MS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노키아 인수로 인해 삼성전자와 체결한 특허 계약이 무효화 될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삼성전자가 지난 해 로열티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MS 측은 삼성전자와의 협력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존중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단지 둘 사이의 불일치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법원에 요청했고 특허 계약이 준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MS의 이번 갈등은 단순히 노키아 인수를 핑계로 한 계약 파기보다는, MS 뿐만 아니라 노키아와도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던 삼성전자가 두 회사의 인수 계약으로 인해 특허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키아는 그 동안 자사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제조사들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로열티를 받으면서 서로의 특허를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왔다. 그러나 노키아가 휴대폰 사업을 MS에 매각하면서 더 이상 다른 제조사의 특허를 쓸 필요가 없게 되자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맺지 않고 특허 로열티를 올릴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당연히 노키아에 낼 특허 사용료가 올라가게 된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휴대폰 사업을 인수한 MS가 노키아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MS가 기존 안드로이드 로열티 관련 계약을 변경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추측된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가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MS에게 안드로이드 로열티를 내고 있는 다른 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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