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전파법위반 혐의로 셀카봉을 단속하겠다고 나섰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미래부)가 21일부터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단속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커뮤니티에서는 설마 개인도 단속 대상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래부의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 근거는 전파법 제 84조 5항에 근거한 전자파 적합인증 여부.
▩ 판매/ 제조사 대상 단속, 소비자는 관계없어
일반 소비자가 이번 셀카봉 단속 사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즉, '전파법 제 58조의 2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한자'가 처벌 대상이므로, 일부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 구매자가 이번 단속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단속 근거가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 미인증'을 근거로 단속이 이뤄지므로 블루투스 기능이 아닌 단순 모노포드 형식의 셀카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 블루투스 셀카봉 전자파적합 미인증 => 불법 => 단속
정상적으로 전자파 인증을 받은 제품은 KCC 인증마크와 인증번호가 제품에 부착된다
지금은 셀카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카메라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모노포드(모노팟) 혹은 유니포드(유니팟)이라는 명칭으로 비슷한 개념의 제품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텐데, 2014년 들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애인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급속히 관심이 높아지는 소비 시장의 변화를 읽은 일명 보따리상과 소규모 업체에서 비용을 아끼려 전자파 적합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 전자파적합 인증 비용 = 약 400 ~ 500만원 / 미인증 벌금 = 최대 3000만원
블루투스 셀카봉 인증 비용은 얼마가 들까?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종류와 인증 과정, 수수료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블루투스 셀카봉의 경우 스마트폰 '원격제어기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총 수수료는 약 100만원 정도가 든다.
다른 항목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인증 수수료는 100만원 내외가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전자파적합등록 시험 수수료 156만원을 더하면 약 2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며, 블루투스 셀카봉의 경우 배터리가 필수이므로 관련 인증 비용이 추가되므로 최종적으로 약 400 ~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에는 푼돈이겠지만 보따리상이나 소기업에는 부담될 수 있는 비용이고, 어렵게 전파인증을 받은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미인증 제품과 가격 경쟁이 어려워지는데다, 약 두 달에 이르는 인증기간 동안 연예인들의 사용으로 발생한 셀카봉 특수가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번 미인증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파 인증에 대해서는 자금력을 인증하는 형식적인 진입 장벽이 된다는 논란도 있지만 인증받지 않은 것 자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므로 미래부의 단속 원인이 되는데, 단속 근거로 제시되는 전파법 제84조 5호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에서 받고 있다
▩ 셀카봉 단속 논란 =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다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정부가 불법 행위(전자파인증 미취득) 업체를 단속하겠다는 당연한 일이므로 보드나라에서 특별히 별도 기사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전에 단통법과 해외 휴대폰 공동 구매 전파인증 논란 같이 근 시일내에 불거진 사태 외에도,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말한 '단속'이라는 말에 소비자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랄 수 있다.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정부의 발표 관련 뉴스가 네이버 IT/과학 카테고리에 가장 많은 본 뉴스 3위까지 올라간 씁쓸한 현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다'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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