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KT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한 발 내딛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이하 금융위)는 ICT/금융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했던 3개의 신청자 가운데 카카오와 KT가 제출한 한국카카오 은행(가칭)과 케이뱅크 은행(가칭)에 대한 예비인가를 내렸다.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 질의응답을 진행해 이 같은 심사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한국카카오 은행(가칭)에 대해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여 거래비용(VAN/PG/카드 less) 절감 및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금융권데이터+온라인상거래/결제데이터+SNS활동내역)을 통한 중금리 대출,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카카오뱅크는 넷마블, 로엔(멜론),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예스24, 카카오, 코나아이, KB국민은행, 텐센트,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총 11개사가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한국카카오 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내년 본인가를 위한 임원진 등 인력 구성 및 영업시설, 전산체계 등 물적설비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납입 자본금은 3,000억원이다.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은행에 대해서는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 간편지금결제(Express Pay) 및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Robo-advisor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 KT를 비롯해 20여개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반면 인터파크가 SK텔레콤, NH투자증권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아이뱅크 은행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이 같은 평가의견 등을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예비인가를 했다. 은행 설립인가는 2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방법을 사용하고 관련 인력과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위가 부과한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며,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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