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이 한국 정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지난 7일 구글 한국 블로그에 '세계 혁신의 중심지, 한국을 세계 속에 더 가깝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모바일 시대에 많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이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하는데 한국은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로 인해 이런 기회의 문이 닫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블로그에 올린 글이 구글이 국내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어 이를 정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글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 표명이나 보도자료는 아니지만 구글 홍보팀이 국내 미디어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구글 코리아가 해당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전파하면서 한국 정부에 우회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유로 전세계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다른 나라처럼 한국에서도 제공하기 싶고.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데이터 API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시 자국에서 사용하는 (구글 기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과 국내 자동차 회사가 전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 자동차를 선보이고 전세계 40개국에서 출시했음에도 정작 한국은 제외된 점을 들었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없이는 왜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지에 대해 국내법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제한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용자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의 지도서비스에는 3D 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대중교통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교차로 탐색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만이 제공된다.
특히 구글은 정부와 언론에서 지적하는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반출 허가를 요청한 지도 데이터는 현재 국내 지도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가안보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지도간행심사를 완료한 것이며, 지도 데이터에 관련 정보가 없더라도 해외의 구글 위성 이미지와 결합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성 이미지 해상도도 국내법을 준수해 픽셀당 4m급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측은 지도 데이터와 위성 이미지 모두 국내법을 준수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런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글이 해외 위성 이미지 제공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위성 이미지들로부터 한국의 민감 지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삭제를 하지 않는다며 구글 외에 MS나 애플 등 이미 해외 지도 서비스와 다른 위성 지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을 구글에게만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구글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지도 서비스를 하면 데이터 반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구글이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전세계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야 한다먀 구글이 한국 지도서비스를 한국과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하기 위해 지도데이터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심사할 때 이 모든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블로그 원문은 이곳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글코리아가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블로그에 올리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찬반 입장이 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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