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어 다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취득하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상 경찰청 교통국장, 김종호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실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유닛장, 박수철 KT 금융플랫폼사업담당, 남승한 LG유플러스 e-Biz사업담당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3사는 '패스'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는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자사 고객들이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협업할 계획이다.
통신3사가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서비스로 휴대전화 이용자가 '패스' 앱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자격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통신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보안 키패드∙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없이 신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개인정보 제공 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5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패스' 앱의 부가서비스로 구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빠르게 배포하고, API 연동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처 확산이 용이하다는 점도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강점이다.
통신3사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확립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같이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운전면허증 도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는 공유차량 서비스 사업자 '쏘카(SoCar)'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적용을 적극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 쏘카 서비스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본인여부 확인과 운전자격을 증명하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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