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AI알고리즘 기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론의 양극화, 확증편향과 차별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AI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논의하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건전한 발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단체·업계·학계 대상 정책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내년 5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은 추천서비스의 기술발전, 인터넷 생태계 변화 등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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