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용 주파수 확대를 위해 내년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GHz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기구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올해는 특히 지난 2월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 양 부처 간 노력의 일환으로 군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포함함으로써, 군의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인 연계, 타 분야 주파수 수요 간의 종합적인 수급 관리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최근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으로 드론탐지레이다 구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드론탐지레이다 전용 대역을 발굴·공급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하였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으로,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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